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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경기SN활동가 - 널채움 1기 🤔 널채움 남부 2팀 - [간호법 주요 내용 및 간호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부 2팀입니다 🙇♀️ 이번 편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 및 간호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2024.04.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fromheartofreedomofeconomy0924.tistory.com '여기'의 경제적자유로의 여정 간호법 주요내용 정리 / 간호법 제정 배경 / 간호법 쟁점, 왜 싸우는가? 1. 간호법 주요내용 정리 기존에 간호사들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법령에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서 간호사 등의 간호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간호법'입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간호법 제정 배경 1) 실력있는 숙련된 간호사 수요 급증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환경때문에 퇴사율이 높고, 이로 인해 경험이 쌓인 숙련된 간호사의 수가 적습니다. 한 자료따르면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로, 간호 인력의 70%이상이 20-30대였고,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취업 후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 / 출처: 괜찮은뉴스 대학병원 간호사 퇴사율 3. 간호법 쟁점, 왜 싸우는가? 그렇다면, 왜 간호법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싸우고 있을까요? 출처: 폴리그라운드 1) 간호사 단독진료 및 개원 가능성 출처: 여성신문 간호법 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사 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가 없어도,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11 기존에 간호사들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법령에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서 간호사 등의 간호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간호법'입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3.04.28 wjdwjddk.tistory.com 홍분단장 블로그 간호법 주요 내용 - 간호사법 이란 무엇이며 반대 이유 간호사법 이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호법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고 보다 숙련된 간 간호사법 반대 이유 현재 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릅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과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간호조무사의 입장은 자신의 업무 영역 축소 때문 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간호사법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간호' 와 '간호조무사의... 6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호법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고 보다 숙련된 간 간호법주요내용 간호사법이란 간호사법반대이유 2023.05.17 fi-ve.tistory.com 성장일기 간호법 주요 내용 과 쟁점 에 대한 정리(Feat. 간호법 제정 반대 이슈 3분정리) 1. 간호법 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법으로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수는 인구대비 OECD 평균의 절반이하입니다. 또한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간호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던 간호법이 202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간호법 주요 내용 2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첫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호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해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넷째,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합니다. 다섯째,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와 교육 의무... 3. 간호법 쟁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간호사 '70년 된 의료법이 지금의 간호 현실을 담아내기엔 낡았다' 1951년 구성된 의료법이 확대된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담기에는 너무 오래전 법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이 예전과 같이 병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 4.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슈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간호법 제정 안에 대해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간호법 때문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이 불안감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국무... 9 2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에는 첫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호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해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넷째,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합니다. 다섯째,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와 교육 의무... 지역사회 업무범위 간호법 제정 간호법 개정 간호법 거부권 간호법 쟁점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찬성 간호법 반대 2023.05.19 viva100.com view 조규홍, 의사협회 만나 필수의료·간호법 논의…간호협회 만남은 ‘잠정 연기’ 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설명...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3.04.03 웹문서 검색 더보기 기세 오른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승리로 기세를 잡은 민주당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을 조율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간호협회 "수용 불가" 반발 그는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 namu.wiki 간호법안 - 나무위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개요 입법 논의 정책 논의 장외 논의 제21대 국회 간호법의 논란/쟁점 관련 여론조사 관련 문서 2024.05.29 전체보기 2023년 간호법·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투쟁 - 나무위키 간호대학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icanbuja.com 정보의바다 간호법 제정 주요내용 법 제정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일까. 간호법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빠르게 보시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주요내용 간호법통과 2023.04.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윤순남 윤순남 - 카카오스토리 6 간호법 제정 통과되어야 됩니다~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 내 독자적인 법률...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마련,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3.05.0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츄츄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많다.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 이제 와 간호법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에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 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필요성 간호사 이야기 2023.05.1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