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강도죄공동으로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가중처벌된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의 2·3항). 강도죄와 구별되는 것으로 준강도죄(제335조)가 있다. 이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namu.wiki준강도죄 - 나무위키準强盜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즉 강도죄가 폭행, 협박을 가해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준강도는 물건을 먼저 훔치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일본 구형법상의 명칭인 '사후강도죄(事後強盜罪)'가 이 죄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준강도란 이름은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뜻이지, '강도죄보다 가벼운 그 무엇'이 아니다.
법률조문
형법 제335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수강도죄)
행위주체
절도(비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실행행위
폭행·협박
개요구성요건미수범준강도와 승계적 공동정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특별법참고 문헌2023.11.02웹문서 검색 더보기강도죄 - 나무위키점유강취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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