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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형법 제298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개요상세가중처벌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논란외국의 강제추행죄관련 문서둘러보기2024.04.02웹문서 검색 더보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 나무위키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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