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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취약계층 지원) ①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확대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 수준으로 상한선인 8%에 근접한 상황이기에,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②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③건강 바우처 지원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Guide Line은 현재 나온게 없지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④The 건강보험 앱 제공 (과도한 이용↓)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The 건강보험' 앱을 제공하여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정책 BEST 3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지불제도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지불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행위별 수가제 개혁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건전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합니다. 상대가치 ·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는 동결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진료 행위마다 항목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7개 질병군... ②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힘든 지역 의료 격차나 의료 행위의 위험도 등을 보상하려는 의도입니다. ③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의료 행위의 양보다는 질,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④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하고,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취약계층 지원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아당뇨 지원 소아당뇨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었으며,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 제공에서 12회 제공으로 늘립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②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체활동, 본인 스스로 혈압 측정, 당뇨 측정 등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③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보료 체납 시 혜택 제한 금액 기준도 3배 이상 상향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11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The 건강보험' 앱을 제공하여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정책 BEST 3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지불제도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지불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국민건강보험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국민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The 건강보험 앱 공공정책수가 2024.03.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결국 실패,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대표 최종선택 결과, 확정시기)
blog.naver.com 첼빵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알아보기 3 식으로 개편방향을 잡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무리 © impulsq, 출처 Unsplash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이 클만한 부분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2024.02.14 namu.wiki 국민건강보험/비판 및 논의 - 나무위키 법과, 국민 최대의 민감정보인 신용정보에 손을 대야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려서...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통합전산을 허용한다면 보험요율 및 수가 산정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개요 비판 2024.04.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나무위키 국민건강보험공단 - 나무위키 peoplepower21.org welfare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 개편안을 담은 발의안은 제출되지 않음. 입법 과제 1...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을 삭제하여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2022.09.01 전체보기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체계 개편안이 나왔을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직장, 지역의 형평성보다, 고소득·고자산의 1% 부자들과...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누진적이지 않고 고소득·고자산가... [공동성명] ‘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병원과 민간보험사, 바이오·제약 기업들만을 위한 민영화·규제 완화·특혜 주기로 가득 차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화되긴커녕 보장성이 축소되고 재정은 낭비되며 집적된 환자 정보는 기업에 넘겨질 것이다... v.daum.net 광주일보 [카드뉴스] 5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은? K-패스‧국민건강보험법‧‘국가유산’‧경로당 주 - 콘텐츠뷰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5월20일부터 병·의원(약국 제외)에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2024.04.30 whaledaddy.net 고래아빠의 일간신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새 바람 4 기대합니다. 개편안은 의료기관의 질 중심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고, 의료인력이 고품질 의료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이 점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공공정책수가의 신설 보건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의료 체계 내에서... 건강보험 수가제 의료격차 정책개선 2024.02.28 건강보험 대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unilog27.tistory.com 오늘 하루 정보 습득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어떻게 달라지나? 4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됨에따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을 6월 29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소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2.06.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송정목 22년 7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인상 꼭 확인하세요! 6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2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60만명 정도가 새롭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 >> 긴장하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1편 : 피부양자취득요건강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금 국민연금보험료 2022.06.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