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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ten10.tistory.com 업무매뉴얼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이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지연이자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지연이자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제38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⑨ 하도급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령상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현재 공정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지연이자 건설공사대가지급지연이자 대가지급지연이자 국가계약법상지연이자 2023.01.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준공대가 지급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동일한 계약에서 위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namu.wiki 일산대교 - 나무위키 일산대교(一山大橋 / Ilsandaegyo(Bridge))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한강의 다리이다. 개통 2008년 1월 10일 개요 상세 민자도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 이 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 2024.05.10 전체보기 전세 - 나무위키 지급준비제도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mgallery war 징발법이 재밌는게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2024.02.25 전체보기 백년전쟁과 정부 재정 2 그 대가로 상인 회사들은 이자와 무역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금융조달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들은 보다 분산된... 근데 본+가산세 최대 40%라서 존나 나왔을수도 있음 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blog.naver.com 신라건설 건설 공사계약서 작성 방법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이해하기! 10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금, 잔금 등을 명시합니다. 6. 계약 및 하자담보 이행에 대한 책임관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7. 지체상금율과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등을 표기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8. 물가변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에 협의된 사항을 명시합니다. 9. 안전사고 방지 이행에 대한... 2024.03.21 blog.naver.com 부동산 창업 10가지 세미나 강사 유치권 성립요건 채권 총정리 8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 2024.01.1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닝게루 닝게루 - 카카오스토리 추가비용을 우려하여 양우건설에 공사비 총액에 대한 시공비용 감액등을 요청하였고, 협조 공문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인하 요청의 건 을 2022년 11월 08일 발송하는 등 해당 건설사의 실무진과 수차례 협의를... 2023.12.0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ryairya.tistory.com 블로그 이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3.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2024.02.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퀘벤하운 단독주택 시공 시 계약에 대해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기본이 되는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계약금액, 보증금, 선급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하자담보나 지체상금,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같이 비전문가가 챙기기 어려운 사항까지 언급되어 있다. 붙임 서류인 일반조건까지 가자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정의, 착공신고, 공사기간... 단독주택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2016.09.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