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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검사 25명 수준으로 매우 작지만 전국 검찰청의 검사 수는 2200여명에 달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에도 검찰은 영장청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주요 직접수사 범위는 대부분 건재하며, 그마저도 시행령에 따라 더 확장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았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출범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던 검찰에 균열이 가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더 커졌고, 검사와 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