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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

출신들이 법무부를 넘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기업에서도 검사 출신을 적극 영입하는 현실은 더욱 비대해진 검찰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매년 늘어가는 압수수색으로 인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게 ‘검찰개혁’의 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