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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토요저널 진선미 국회의원,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5년간 20조원 ,재정 관리 허점 드러내는 불납결손 집계 방식 재점검해야" 재정부, 국세청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8천억원, 국세청 3,1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 규모로 집계됐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납결손의 결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2023.10.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텐인텐 부산 징수 손 놓은 정부…5년간 '국세 불납결손' 20조5000억원 방식 개선 필요"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010.99099002308&kid=0200 징수 손 놓은 정부…5년간 `국세 불납결손` 20조5000억원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가 끝났다는 등 이유로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국회... 2023.10.10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상가/오피스텔 위탁업체 회계감사 진행시 직전 3년치 회계감사 추진이 가능한지? 3년이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 불납 결손 처리가 가능한지? 6 사례집 #집합건물외부회계감사 #집합건물위탁업체회계감사추진 #관리비3년경과채권결손처리 #관리인운영용역업체건물주차장위탁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2024.02.25 blog.naver.com 원스탑세무회계_쇼핑몰·유튜버·인플루언서 전문 분납결손과 정리보류 차이는? 피할 수 없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12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포탈을 일삼거나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따로 재산을 은닉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불납결손과 정리 보류란? 세무당국에서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사실상 세금 징수가 불가능하다 보고 '불납결손' 처리를... 2024.03.07 asiae.co.kr article [2023 국감]정부, 못 걷고 사라진 '불납결손액' 5년간 20조원 - 아시아경제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만기),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2023.10.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새서울신문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5년간 20조원- 작년 불납결손액 원 - 불납결손액 95%는 시효완성 및 강제징수종료 - 강제징수종료 결손액 급감,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분류 실효성 의문 - 재정 관리 허점 드러내는 불납결손 집계 방식 재점검해야 진선미 의원“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정부 불납결손액이 연평균 4조원이... 2023.10.1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guminnews.tistory.com 권경호 기자의 강동-송파이야기 진선미 의원(강동갑),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5년간 20조원 재정부, 국세청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8천억원, 국세청 3,1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 규모로 집계됐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납결손의 결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2023.10.1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D***** Hans D***** Hans - 카카오스토리 강조했다. 해당 지침을 보면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징수율이 낮은 경상이전수입은 실효성 있는 불납결손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명시돼 있다. 과도한 마른 수건 짜기 비판도 하지만... 2017.09.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