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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oclock.tistory.com joyoclock 부동산 계약전 용어 알아보기 (ft. 부동산용어사전) 1.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받고 물건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나 주택 상가의 소유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만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임차인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뉘고요. 단,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생긴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더불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입니다. 4. 전대차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하게 하는 계약이에요. 원래 했던 계약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되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주로 쓰이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와 임차를 합친 말입니다. 계약 시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1.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구청이나 등기소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있지만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하게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joyoclock.tistory.com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법(ft.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건 2. 근저당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3.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4. 근저당 설정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 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입니다. 계약 후 1.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 joyoclock.tistory.com 2.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서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 열람/발급하기 임대차계약 시나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계약연장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joyoclock.tistory.com 3. 대항력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집이 다른 임대인에게 팔리더라도, 경매로 낙찰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입주)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후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이 경매 등에 부쳐졌을 때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3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5. 최우선변제권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낙찰가의 1/2 안에서 일정 금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3700만 원 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관련 용어 1. 대지면적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합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즉 건물 바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2. 전용면적 실제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방,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으로,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면적이기도 합니다. 3. 공용면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는데 분양면적은 같더라도 전용률의 차이 때문에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적어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 분양면적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분양 시 말하는 면적이 공용면적입니다. 4. 서비스면적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요즘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건설사마다 서비스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달리 느껴질 수 있어요. ▼ ▼ ▼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받고 물건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나 주택 상가의 소유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만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근저당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최우선변제권 전세계약시 부동산용어 전세계약전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전세계약후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사전 2024.04.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부산맘카페 - 부경맘 사상구맘 수영구맘 부산진구맘 해기맘 까페 [부동산] 부동산계약위반 손해배상 하는 방법 ! 3 다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고 큰 손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위반 손해배상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위반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2024.04.11 카페 검색 더보기 eco-maru.tistory.com 경제탐험스토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신고 기한, 필요서류 1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신고 기한, 필요서류 소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요한 서류로, 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고필증의 정의 부동산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유효기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과태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신고기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필요서류 2024.05.29 every-future.tistory.com every-future (국내 부동산)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입증 방법 알아보기! 효력 인정: 법원이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 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감성 가득한 요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국내 부동산 구두계약을 증명해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명확하고 포괄적이게 수집하여 계약을 입증하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에 성공할... 2024.05.25 부동산 계약 파기, 중요 사항은 무엇일까? 정보 확인 후 분쟁 예방! (국내 부동산)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절차와 대상 알아보기! hg-times.com news ‘부동산 계약 궁금증 해결’... 중구, AI 챗봇 ‘부응이’ 운영 사항·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등)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지원자격· 필요서류) 등 부동산 계약과 중개 전반에 관련한 정보를 담았다. 관련 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수시로 업데이트해 정확성을...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lawyer-cbs.tistory.com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서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채권자에 이익이 없는 때에는 수령하지 않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은 모두 전보배상입니다. 만약에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죠.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보배상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지연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부동산 계약에서 이런 사건과 비슷한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개인과 법인 혼합된 형태였으며,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매매대금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 한 채 소유권만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고의성의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뿐... 재판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한 나머지 이행불능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전부 인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 6 부동산 계약에서 이런 사건과 비슷한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개인과 법인 혼합된 형태였으며,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매매대금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 한 채 소유권만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고의성의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뿐...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 5 리뷰 370개 중도금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계약 부동산변호사 민사변호사 전보배상 부동산손해배상 2024.05.16 부동산 이중계약 피해 대처 방법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runch.co.kr 정몰뚜뚜 06) 식은땀이 흐르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아! 신분증 놓고 왔네요!" 아뿔싸. 어째서인지 매도인이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으셨다. 대체 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다주택자이신 거 같은데 부동산이 너무 익숙한 공간이라 편해서 깜빡하신 걸까. 다행히 동네 주민이셔서 집이 가까워 잘 해결됐다. 그런데 매도인 쪽의 소장님이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신다. 우리 쪽 소장님과 매도인 쪽 소장님이 달라서 2개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에 전화했더니 점심시간이라 안 받는다. 간신히 받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협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도... 파하핫! HAPPY TOGETHER! 국토부의 전자계약 앱과 싸우던 본 계약서 작성일, 혹시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까 불안해하던 그 날, 미친듯이 질주했던 그 단 하루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1시 : 매트리스 쇼룸 방문 및 상담. 2) 1시 : 주민 센터에서 인감 발행. 3) 3시 :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 4) 4시 : 구청에서 혼인 신고. 5) 6시 : 할머니집 근처 간 김에 같이 가서 인사. 나의 제주 한달 살이까지 3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나는 퇴사를 했어도 L은 직장인이기에 연차를 써야 한다. 고귀한 연차날인만큼 그 하루에 여러 개의 일들을 국토부의 전자계약 앱과 싸우던 본 계약서 작성일, 혹시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까 불안해하던 그 날, 미친듯이 질주했던 그 단 하루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1시 : 매트리스 쇼룸 방문 및 상담. 2) 1시 : 주민 센터에서 인감 발행. 3) 3시 :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 4) 4시 : 구청에서 혼인 신고. 5) 6시 : 할머니집 근처 간 김에 같이 가서 인사. 나의 제주 한달 살이까지 3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나는 퇴사를 했어도 L은 직장인이기에 연차를 써야 한다. 고귀한 연차날인만큼 그 하루에 여러 개의 일들을 브런치북 집들이하려고 집을 샀다 전자계약 부동산 신혼부부 2024.04.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 카카오스토리 [영등포 공장] 문래동부동산 계약리뷰 '에이스엔에스타워' 드라이브인 지하층 창고! (ft.박근혜 옛 사저) https://blog.naver.com/officewa/223459667362 #친절한민실장,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 #영등포가좋아요... 2024.05.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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