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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elo-answer.com Carmelo answer’s Dan Dan Han Sarm 공무원 겸직허가 총정리 1. 겸직이란? 본 직장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직무, 직위를 겸하는 것 2.관련규정 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 3.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계속성없이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② 기타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의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4. 겸직허가 절차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서식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서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신청시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5.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겸직허가 사례 ①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비영리 법인의 당연직 이사도 겸직허가가 필요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이나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의결, 집행 기구의 임원으로는 겸직 불가 ②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은 아님다만, 주택이나 상가를 다수 소유해서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될 수도 있음 ③ 저술, 번역 등 주기적인 저술... 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 사례 신청방법 2024.05.06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tgijjdd 학교 행정실 공무원 겸직허가 어케해야하나요.. 못드렸습니다.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기관장 허가가 있으면 된다는데. 보통 일반행정직은 기관장은 구청장...그냥 기갑물 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혹시 공무원분들중에 겸직 받으시는 선생님들... 2024.05.06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공무원 겸직허가 이 상황이면 가능하냐? 곧 임용인데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 병원비로 월 150~200씩 나감 생계가 어려울거같아서 주말에 경험있는 편돌이 알바로 겸직하고싶은데 이런경우면 겸직허가 잘하면 받아줌? 유튜브로 월천 벌고 있는데 공무원 겸직허가 되나요? 참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천씩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공무원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겸직허가 해줄까요? 안되면 공무원 할 이유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된다면 참 좋을것같은데 이거에 대해 잘... cafe.daum.net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웹소설 부업' 5년간 8억, 상가 29채 '임대왕' 공무원…"겸직 위반" 3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naver.me/xznQKZLO '웹소설 부업' 5년간 8억, 상가 29채 '임대왕' 공무원…"겸직 위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연재해 5년간 8억여 원을 벌어들인 공무원, 상가 29개를 임대해 1년간 약 9억 원의 소득을 올린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겸직금지좀 풀어줘... 근디 저렇게나 벌었는데 일 안 그만둔게 대단하다;; 전업하시면 대박이겠다 저분은... 퇴직이 문제가 아니고ㅋㅋㅋㅋ 안정적이 삶을 몇시간이라도 지키고싶어서 공무원하시는거 아닌지ㅎ 초근찍고 소설 쳐쓴거 개노답이네 더보기 2024.05.27 카페 검색 더보기 공무원 겸직 유무 허가 신청 [단독]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방송 실태 '전면 점검'..."겸직 허가 받아야" cafe.daum.net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웹소설 부업' 5년간 8억, 상가 29채 '임대왕' 공무원…"겸직 위반" 2 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공무원 10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적게는 699만 원에서 많게는 9억 589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업로드만 근무시간에 했을 확률은 없을까여... 암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쓴 웹소설로 재벌 된 썰푼다로 작품 하나 더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누구도 나를 모르는데 알고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네요 와 웹소설로 8억... 능력은 쩐것 같은데... 신고는 했어야죠 떼잉 3개 작품으로 8억이면 네임드일텐데 누구냐긔ㅋㅋ공개해주라 18년 1월에 아마도 조아라? 연재하다가 18년 4월~23년 10월 3작품 출간한 작가면 추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긔 더보기 2024.05.27 ‘김건희 여사 옹호’ 개인 유튜브 활동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장…어떻게 겸직허가 받았나 조성명 강남구청장 억대 임대업 수입 겸직 ‘셀프 허가’ blog.naver.com 공무원대표카페 독공사 블로그- 네이버 대표카페 선정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대상 및 2024 허가 기준 공무원의 월급이 적다보니 가끔 다른 일과 공무원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한 수험생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겸직허가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 겸직허가가 금지되지는 않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수익활동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2024.04.25 jostar92.tistory.com 하루에 의미 더하기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신청방법 1. 겸직 허가 금지되는 경우 겸직을 하게 되면 본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장이나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고, 공무원 또한 법으로써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란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거나 임원이 되는 것② 본인의 직무... 2.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되는 업무는 요건에 충족하는 영리 업무와 비영리업무인데요. 영리 업무는 위의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여야 하고, 겸직하려는 업무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허가기준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위 기준에 맞게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대상에 들어가고 + 3. 허가절차 ① 신청 : 공무원은 겸직 관련한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 복무담당 부서장은 겸직허가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및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대상 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과 영리 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④ 결과 통보 :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주의사항 각 기관장은 1월과 7월에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합니다. 이에 겸직 업무를 허가받은 공무원은 담당 직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요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되고, 부업으로 2천만원 초과할 시에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후하기에 직장에 보고하지 않고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업무시간에는 해당 업무에만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겸직을 하게 되면 본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장이나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고, 공무원 또한 법으로써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란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거나 임원이 되는 것② 본인의 직무... 영리업무 직장인 투잡 파이어족 허가절차 공무원 겸직 겸직허가 겸직신고 2024.03.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벨뷰의 정원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4. 미세먼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5,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기에 남은 학비와 생활비, 월세 등은 내가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했다. 그나마 3년차부턴 지원금이 0원이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가난을 입증하는 지원서를 쓰고, 이런저런 연구용역... 친구 유학생활 남편 2024.01.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jaemo523.tistory.com 모모제이 군,공무원 겸직허가 신청방법(feat.필요한 서류,양식) 1.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2년은 본업과 현 업무에 집중하기. :공무원, 군무원이라는 집단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도 많이 보수적인 집단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판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겸직하겠다. 투잡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좋아할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본인이 겸직에 뜻을 두고 있다면 우선은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인식과 평판을 만들어 둔 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보면 좋다. 2. 수익 발생 후 1달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기. :공무원 예규를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 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혹시나 전출이나, 직무 변경 시에도 기존의 겸직허가서로 유지가 어렵고,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서 받아야한다. 3. 공무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강조하기.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을 보면 겸직할 수 있는 시간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잘 이용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위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겸직... 8 :공무원 예규를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 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혹시나 전출이나, 직무 변경 시에도 기존의 겸직허가서로 유지가 어렵고,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서 받아야한다. 겸직허가 공무원 겸직허가 군무원 겸직허가 겸직허가 신청방법 겸직허가 범위 겸직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양식 공무원 가능한 겸직 군무원 가능한 겸직 2024.01.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정승남 정승남 - 카카오스토리 모두 금지된다. 단, EBS나 일반 출판사 등 사교육과 무관한 기관 업체에서 강의나 출판을 하는 것은 겸직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내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공무원 겸직 관련 실태 조사... 2023.12.2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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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