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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bomi.tistory.com 누리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 제7665호에 의거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 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법률 제19022호에 의거 2022. 11. 15.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공유지용도폐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지법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기본원칙 공유재산공무원 공유지관리 공유재산용도폐지 2023.12.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공유재산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urinewstv.tistory.com 시사우리신문TV [시사우리신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 250여명 상경, 대통령실 앞에서 억울함 호소 작업을 진행하는 중,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는 비대위를 구성 반대를 위한 삭발시위와 집회를 이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한 무상사용기간인 20년 만료를 주장과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한 유상사용기간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시사우리신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 250여명 상경 대통령실 앞에서 억울함 호소 2024.04.08 blog.naver.com 법고양이의 학습 일지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2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3-4. 사용수익허가의 연장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피허가자는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며 허가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한다. 진짜... 2024.04.20 blog.naver.com 핫플 성수빌딩! "임대료 너무 높아" 핫플 된 성수동에서 사라지는 '수제화 공장' 5 판매해 특화 거리의 명성과 신용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 기간이 늘어날 여지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2024.03.11 ggha.net content view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최근에 개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정되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관련법 공부하다가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관련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2024.05.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안박사 지식저장소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재산 사용허가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https://anbak4.tistory.com/568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 anbak4.tistory.com 허가 2023.06.0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