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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법률사무소 J&P 파트너스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인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대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공직선거법 변호사] 5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2호, 제60조의4 제1항)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의 판단 가.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를 말한다... 2024.04.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drama_new3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사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2023.12.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대구신문/영남일보] 권영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법카 식사대접’ 혐의 김혜경··· 검찰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4건 추가 namu.wiki 공직선거법 - 나무위키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이상 네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여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 현행 2024년 3월 8일, 법률 제20370호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특징 수험과목으로서의 공직선거법 주요 행정법규 조항 형사처벌 조항 비판 관련 사건사고 2024.04.10 전체보기 서태원(1964) - 나무위키 나용찬 - 나무위키 v.daum.net 경인일보 [경인일보] 경기선관위, ‘기부행위·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4명 고발… 누적 선거법 위반 146건 - 콘텐츠뷰 장소 외 별도 공간에서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선거사무소의 방문객이나 일정 범위 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을 허용... 2024.04.03 전체보기 [경남도민일보] 재·보궐 선거 출마자의 지인,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고발 당해 - 콘텐츠뷰 [경남신문] 경남선관위, 재보궐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 고발 - 콘텐츠뷰 blog.naver.com 전승수 변호사의 LAW & ISSUE [공직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별도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 2024.04.11 kongram.com 사고 파는 이야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부는 좋은 것?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재능 기부 등의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257조... 정치인 처벌 선거 공직선거법 총선 선거법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 22대총선 2023.05.25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큰일납니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슈니한의 富story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1)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2)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된다. 3)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 2. 주요 위반사례 1) 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명 또는 성명이 게제된 근조 or 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 주례(축사)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2)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임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3. 결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반드시 유념하여 지켰으면 한다. 또한, 민간인들도 유명 정치인이 자리를 빛내줬으면 하는 마음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니 말이다.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1)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2)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된다. 3)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금지 2023.11.1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카카오스토리 풍요롭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추석을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추석 명절에도 상시제한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한가위... 2023.09.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채다은 변호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무료공연 2 가수나 연예인들이 노래나 공연을 하는것도 괜찮을까요? 전문 가수나 연예인들의 공연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운동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2022.06.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금권선거 방지와 기부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 112조 판례 모음집)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9.9.23. e북 35,100원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큰글자책) 저자 박웅희 외 출간 2023.8.30. 도서 30,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