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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공휴일 - 나무위키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제화 말고도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개요 대한민국의 공휴일 기타 외국의 공휴일 국가별 법정 공휴일 관련 문서 2024.06.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공휴일/대한민국 - 나무위키 공휴일/대한민국/역사 - 나무위키 blog.naver.com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 청년특보단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의원 윤상현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어버이날 (5월 8일) 공휴일 지정, 기독탄신일 (12월 25일) 성탄일로 변경 국회의원 윤상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s3yiyQrs4m/?igshid=MzRlODBiNWFlZA== 맞팔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 2023.05.31 블로그 검색 더보기 lawscool.co.kr 입법평론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율도 15.7%로 낮아진다. 발의 법안의 80%가 넘는 268건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안 발의 최다의원으로 빛이 날 수 있지만, 법안 폐기 최다의원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함께 남기게 된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1: 출처_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2: 출처_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3: 출처_잠자는국회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법안의 발의 건수는 물론 처리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민형배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처리 법안 57건의 사례를 따져봐야 가능하다. 처리법안 전체를 분석하기는 어렵고, 특징적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안에 반영 안된 '대안반영 폐기' 법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에서 다룬 바 있다. ☞자세히 보기 다시 간략히 요약하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실제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하여 입법 실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다. ①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23일) 이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자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나,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법안 처리건수 1건이 추가되었다. ②국회법 일부개정... ▷유사법안 추가 중복발의 법안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29일)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2020년 9.16일에 김용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②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5일) 이 법안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2020년 6.26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2020년 9.8일)」이 발의되어 ▷경미한 변경의 법안 ①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0일) 이 법안은 동 법률의 목적 중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공포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영되었다. ※ 참고로 민형배 의원은 12.10일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여러개의 법안 제1조(목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하 4건의 법안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통상 발의 건수 늘리기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법안명(2020년 12.10일 발의) 현행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 ▶민형배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모든 일에는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따른다. 민형배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 사례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시 법안발의 건수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처리한 법안들의 질적 수준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22대 국회부터는 법안의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5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29일)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2020년 9.16일에 김용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②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5일) 이 법안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2020년 6.26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2020년 9.8일)」이 발의되어 최다 폐기 법안발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입법평론 잠자는국회 2024.04.22 mimint.co.kr view 태영호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태영호 의원이 국제연합일(유엔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유엔의 날은 원래 1950년 9월「관공서의 공휴일에... 2022.11.26 전체보기 서영교 위원장,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 법안처리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blog.naver.com 수원으뜸행정사사무소 공휴일 2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다가 21대 국회 들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8],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한 #'공휴일에 관한... 2024.05.06 blog.naver.com 짠테크 연구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된다고 하더니... 중요한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 수 있을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 위와 같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년 5월 말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발의는 되었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던 의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2024.04.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국민BIZTV 국민BIZTV - 카카오스토리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2022.12.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4jsm.com 수학자료창고 법정공휴일, 국경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수당받기 2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었고,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 2022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2023.05.2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플렉스팀 올해 '빨간 날'이 4일 더 생기는 이유: 대체휴일 - 대체휴일로 우리에게 돌아온 공휴일 6 덕분에 우리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고: 공휴일 확 줄어드는 2021년, 얼마나 줄길래?) 공휴일을 되찾은 우리들의 모습.gif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공휴일 2021.07.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