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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234.1030life.com 사과나무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정리 (실제 적용일은) 1.연금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금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의 연금 개혁 학습과 토론을 거친 결과, 다수의 참여자들이 더 높은 연금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가 연금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노후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의무 가입 연령 상한 조정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현재 만 5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80.4%가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확대가 제안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 하위 70%의 현행 유지를... 3.직역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도 이번 연금 개혁안의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연금료율 인상 및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등이 그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4.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금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논의되고 제안되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의 대립이 두드러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일은 언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안이 언제부터 적용되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악(改惡)이라며 모수개혁 1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1안 모수개혁 1안은 연금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높은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으며,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우선시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에 대한 지지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일 현재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개혁안의 적용일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국회의 합의와 결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 임기 마감은 5월 29일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29일에 마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개혁안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당장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국민연금 조회하기... 14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금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의 연금 개혁 학습과 토론을 거친 결과, 다수의 참여자들이 더 높은 연금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가 연금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노후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4.05.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leejaemyung 국민연금 개혁안 보면 화남 입장에서 이 방안으로 간다고 해도 연금고갈위기가 있고 개혁안인 13퍼내고 50퍼 받는거랑 12퍼내고 40퍼...놀아나는거 즉 15년생 이후부터 천하람이 말한 내용도 단순히 걸러들으면 안되는게 15년생이후부터 33... 2024.04.24 웹문서 검색 더보기 나경원 “이재명 연금개혁안 받아 첫 단추라도 꿰자” 라고 밝혔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이 대표가) 거짓말한다고 비판적으로 했는데 봤더니 내용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ft 갤주) 떠넘기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의 43%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자칫 소득의 90%를 세금과 사회보험으로 내야할... instiz.net name_enter [정보/소식] 이재명 '민주당이 양보할테니 2030세대를 위해 제발 연금개혁안 통과시키자” 대통령실 '이재명의 불순한 의도라 거부'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4.05.26 dorea.simsimknowledge.com 잡학다식 공유 놀이터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조회 국민연금개혁이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엔 적자, 2055년에는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개혁안을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 모수개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절하여 현시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 구조개혁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 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자는 것 현 정부는 임기 안 연금개혁안을 확정짓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10년 후 일정나이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으로 필요시 조기수령 신청 역시 할 수 있습니다. 1953~ 56년생 1957~ 60년생 1961~ 64년생 1965~ 68년생 1969년생 ~ 수령 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 수령 나이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상액 조회 시 '화폐 시간가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 예상액이 미래에는 얼마로 오르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 소득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납부를 해왔는지, 혹은 미납 보험료는 없는지 알 수 없어 궁금하시죠? 그동안 납부해 온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하기 내가 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미리 계산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예상수령액 계산 납부내역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나날이 치솟는 생활물가에 걱정이 많으시죠? 성실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19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엔 적자, 2055년에는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개혁안을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 모수개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절하여 현시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 구조개혁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 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자는 것 현 정부는 임기 안 연금개혁안을 확정짓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예상수령액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내역조회 국민내역납부내역 2024.05.31 fmkorea.com “국민연금 100년 이상 끄떡없다”…‘3-1-1.5’ 개혁안, 내용은? [국민연금]③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국민연금]② ‘국민연금 크레딧’은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미래에 떠넘긴 빚...국민연금]③ “국민연금 100년 이상 끄떡없다”…‘3-1-1.5’ 개혁안, 내용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1360 2023.08.18 전체보기 국민연금 개혁안 저걸로 스피커를 크게내면 개혁신당 세대기반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가능할듯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개혁신당이 계속 세대기반 정당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 완전 최악으로 나온건 개혁신당에겐 기회임 이걸 끝까지 쎄게 나가야 20~40대 까진 잡을수 있음 수도권 신도시 지역도 잡을 기회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與 "개악", 野 "국민 뜻"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뜻임? 이러다 나중에 정책 잘못되면 발뻄할 계획 제대로 갖고있는게, "정부에서 선택한게 아닌 시민의 뜻에 따랐을 뿐" 이 한 문장이면 바로 끝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해서 화두되어야함. googlethx.tistory.com 생활정보박사 2024년 제5차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총정리 5 마련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논의되고 확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개혁안 신연금 국민연금 13% 2024.05.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개혁안 내용, 적용시기)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을 꼭 개혁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시스템으로는 향후 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력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이 번이 처음일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후 1998년, 2007년 이미 2차례에 걸쳐 개혁이 실시 되었습니다.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 것이 마지막 개혁 내용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서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개혁을 미루어 온 것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그렇다면 금번 발표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①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모두 올려서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자는 개혁안과 ②보험료율만 올려 연기금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 개혁안의 공통부분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서 연금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지연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①개혁안 (소득 보장 강화)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안의 적용시기는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위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은 3월 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의 토의를 거쳐 한 가지 개혁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총 4회의 토의 과정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즉, 최종 개혁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여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으로는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개혁으로 연기금의 고갈 시기를 단지 7, 8년 미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죠. 개혁안이 토론회와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는 2062~2063년 기준 청년층의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재정 부담은 덜어주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DI의 신연금 도입안, 관심 폭증!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21일 제시한 '신 · 구연금 분리 방안(신연금 도입안)'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은 구연금으로 유지하고, 개혁 이후 연령별로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자는 방안입니다. 관련 내용은 도입부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11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이 번이 처음일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후 1998년, 2007년 이미 2차례에 걸쳐 개혁이 실시 되었습니다.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 것이 마지막 개혁 내용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서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개혁을 미루어 온 것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KDI 신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 이력 2024.03.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박 스테파노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연금 개혁'을 얼마나 아시나요? 정치권의 판도라 상자: 알면서도 안 하는 연금 개혁 qqq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4880?sid=102 우여곡절 끝에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다. 그나마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이미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로 기시감이 강하다. -기사 본문 중- 정치권마다 연일 쏟아내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50대에 접어든 나는 그동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높지만, 장담은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 운영 기간이 짧다. 그런 태생적 이유로 연금의 중대 요소인 '가입 기간' 역시 충분하게 보장될 수 없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험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벌어지는 격차도 상당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갑자기 말랑말랑 해져 유급 노동, 정규직 노동에서 배제되는 노동인구가 늘어나... 1. 보험료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까지 인상하는 방법. 무슨 개혁이 되었든, 보험 수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지.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인구가 작은 캐나다(10.2%) 밖에 없다. (캐나다는 소득 대체율이(25%) 낮고 연금펀드 운용에 국가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 캐나다 국민연금 펀드는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엄선된 해외 자산 확대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달성한 연금 운용기관의 우수사례다. (국내 주식 부양에 국 2. 국고보조, 국가 부조 보험료 대신 국민 혈세로 메우는 방법. 대한민국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보조로 지원, 국민연금 군 복무 인센티브와 출산 인센티브에도 국비보조. 전체 연금 재원의 10~30%를 국고보조로 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점은 현재 연금 수급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정권은 보수층, 재벌, 언론 등에게 포퓰리즘식 세금 퍼주기라고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욕을 적게 먹을 것. 모두의 부담은 아무의 부담도 아니기 때문. 당장... 3.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국세로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제도를 운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나 연계가 이루어지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방법. 2008년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대체 급여 수준은 5%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논의... 4. 사회보장세 도입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걷는 방법. 같은 요율이라도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도입, 과세대상을 연금 소득과 법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등 세대 간, 계층 간 형평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 이슈가 되었던 국민연금의 "상한 구간"에 대한 심리적 반발도 줄어들 수 있다. (고소득자에게 무한정 비례 부과를 하면, 그들이 수급자가 되는 순간 연금의 재정은 폭망. 투기와 투자로 변질될 수도) 당연히 보험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와 보수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일부 주... 5. 수급액 삭감, 동결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있음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연금 수준을 여기서 더 내린다는 선택지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IMF 사태급 경제 참사가 터져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나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는 이유다.(그리스).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 * 방법론 1) 연금 자동삭감 장치 국민연금 삭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연금 삭감론자인 윤석명이 도입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6. 남북통일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만 크게 개선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보험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는 등 개선 중에 있다. 7.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국민연금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사회와 국가가 사실상 붕괴.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이 방법으로 모든 연금채무가 정부의 국내 채무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대전의 패전 배상금은 금화 연동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외 채무는 해결하지 못함.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정부는 차기 집권에 실패했고, 1차 대전 패전 배상금마저 안 갚겠다는 히틀러가 집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짐)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개혁해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기초연금조차 ‘소득’으로 계산하여 생계급여액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전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 꼴이다. 팩트는 팩트 2017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에 대하여 개혁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지만, 해결은 먼 소리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 실제로 국회 자료에... 9 qqq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4880?sid=102 우여곡절 끝에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다. 그나마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이미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로 기시감이 강하다. -기사 본문 중- 정치권마다 연일 쏟아내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브런치북 아시나요? 잡화점 국민연금 연금개혁 미래 2023.10.3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futurestar futurestar - 카카오스토리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국민연금 개혁 이력 *국민연금 개혁 최종안 (2가지 中, 택1 예정)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 시기 2024.03.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