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ublog.tistory.com ublog 한국의 정치-선거공영제, 국회의원 기탁금 및 비용보전(240228) 0. 도입 한국은 국회의원의 출마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출마기탁금을 납부하게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출마의 기회균등을 기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득표를 하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일정비율 보전해 준다. 이러한 논리는 선거관련 지출된 비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른바 선거공영제이다. 1.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납부 이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 다음과 같은 감액규정도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참조 : 다른 선거의 기탁금 - 대통령선거 3억원 - 시ㆍ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ㆍ도지사선거 5천만원 -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1천만원 - 자치구 2.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반환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①항에 규정하고 있다. - 지역구의 경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비례대표의 경우 .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 다른 선거의 기탁금 반환도 국회의원과 같은 기준 3. 선거비용의 보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와 정당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공영제에 따라 일정 득표를 하게 되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그 기준은 기탁금의 예에서 본 바와 같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한국은 국회의원의 출마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출마기탁금을 납부하게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출마의 기회균등을 기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득표를 하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일정비율 보전해 준다. 이러한 논리는 선거관련 지출된 비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른바 선거공영제이다. 선거공영제 국회의원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 2024.02.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 - 나무위키 전액 보전이라는 최소한의 체면치레에는 성공했다는게 위안이랄까. 이하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그리고 원외정당이었던 기독자유통일당, (신) 새누리당을 묶어서 총평하자면, 이제 친박은 옛 친박연대처럼 단독... 개요 결과 결론 총론 둘러보기 2024.05.19 웹문서 검색 더보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화젯거리 - 나무위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지역별 결과/호남권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mgallery newconservativeparty 얼마면 될까?..."낙선하면 집안 망한다"던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데만 2000만원. 선수로 지목되면 다시 1500만원. 1인당 참가비만 3500만원을 깔고 시작하는 전쟁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전(戰)’이다. 하지만 참가비를 내면 돈 들어가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선거 사무실... 2024.05.16 전체보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법정 신문 "생활비 명목" 거듭 주장 ‘60억 혈세’ 축낸 선거사범… 22대 당선인 83명 ‘사법 리스크’ blog.naver.com 문자11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1/2 51 첨부파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pdf 파일 다운로드 주식회사 디엘엑스 | 문자119 ☎ 1551-1009 / 070-4280-0700 ******@********.*** http://www.munja119.com 문자119 대량발송 최저가 보장,반값 080 ARS 수신거부서비스 반값, 광고문자 지원 www.munja119.com 2024.03.24 v.daum.net 중도일보 [중도일보] 대전선관위 22대총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청구 조사 - 콘텐츠뷰 보전청구 15개반 69명 정치자금 조사반 가동 대전선관위 정치자금조사요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에 조사대상과 사전 교육... 2024.04.29 전체보기 [대구신문] 김장주 무소속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군민의힘 펀드' 출시 - 콘텐츠뷰 [블로터] "농협중앙회장 통치비 '무이자 자금' 투명화해야" - 콘텐츠뷰 everydaylife.joshua23.com 일상생활 선거비용 보전 선거공영제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돈이 없어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선거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부담으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전액보전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합니다. 절반보전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50%만 보전합니다. 이번에 옥중에서 선거를 치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17.38% (유효투표수 8만 3천480표 중 1만 4천292표)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중인 송 대표의 선거운동은 부인과 아들이 대신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의 대표인 심상 2) 비례대표 정당 선거비용 보전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단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3% 이상 득표한 4개의 정당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만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에 3.61% 득표로 2석을 얻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반면 새로운 미래당은 1.7% 득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투표용지에 기록된 나머지 다른 많은 정당들도 선거비용만 지출하고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신청 및 지급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투표일로부터 10여 일 후인 4월 22일(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투표일로부터 60여 일 후인 6월 7일 (금) 경 보전비용을 지급받습니다. 2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돈이 없어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선거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부담으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 중앙선관위 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 보전신청 선거공영제 선거비용제한액 2024.04.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cleanrok.tistory.com 바른선거연구소 서울시선관위, 4.10총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19.(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정치자금 서울시선관위 제22대국선 허위보전청구 2024.04.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