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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ove-learn.tistory.com 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주민투표제도-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청구 ▌청구요건 1. 지방의회에 의한 투표청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법 제9조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권에 의한 투표실시 해당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제9조⑥) - 동의안 제출 및 의결 절차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름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2023.06.02 - [행정학/지방자치] - 주민투표의 발의 및 실시 주민투표의 발의 및 실시 주민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live-love-learn.tistory.com ▌투표결과의 통지 ● 관할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투표결과’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및 찬반 또는 양자택일로 확정된 경우를 모두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 투표 현황 (3회) 주민투표명 실시지역 투표율 (%) 개표결과(%) 투표결과 청구권자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12.10.17) 경남 남해군 53.2 찬성 48.9 유치무산 남해군수 반대 51.1 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 청구의 중요성 과정 개방성 강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주요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청구하는 방식은 절차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투표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해소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직권으로 묻고자 할 때 투표 청구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주민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 ● 관할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투표결과’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및 찬반 또는 양자택일로 확정된 경우를 모두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 투표 현황 (3회) 주민투표명 실시지역 투표율 (%) 개표결과(%) 투표결과 청구권자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12.10.17) 경남 남해군 53.2 찬성 48.9 유치무산 남해군수 반대 51.1 거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주민투표 단체장 주민투표 청구 지방의회 주민투표 청구 주민투표 선관의 2023.06.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변천 주민투표제도-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jungbunews.com news 계양구 제2·3대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기자 = 인천시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는 12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2024.03.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매력양평 주민자치 잇는다 이·취임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과 박명숙 도의원, 기관 단체장,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임하는 이승재 협의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주민... 강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제7회 영상음악회-아듀 2023” 개최 음악회 ? 아듀 2023’을 개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내외 귀빈 및 관내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강하면 운심2리에 소재한 더치하우스카페의 재능기부... mimint.co.kr view [포토] 금산군 금산읍주민자치위원회 권문석 위원장 취임 가 취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 주민자치 위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축하의 의미가 담긴 화환의 쌀 1000kg을 금산읍 희망나눔... 2024.02.08 전체보기 용인시 이동읍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공연-전시 300여명 참여 성황 열었다. 지난달 31일 이동읍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주민자치연합회 관계자와 지역 내 기관 단체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300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4년 만에 열린... 익산시 함열읍, 기관·단체 신년하례회 열어 위원장 박종철)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헌율 익산시장, 함열읍장을 비롯하여 함열읍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blog.naver.com jonav_님의 블로그 자치단체장 을 위한 의한 의 정치? 4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10년집권이~ 시청은 높은빌딩으로~ 구시가지의 상업,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은 취약지구로 만들어놓고 시자치단체장 은 높은빌딩에서 내려다보니~ 자치주민알기를 💩으로~ 그건~혈세로 그것도 빚으로... 망할 놈에 공동묘지까지 파내고 온갖방법으로 팔아먹는 이상한 동네~ 자치시청 옆에서... 2024.02.21 kongram.com 사고 파는 이야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카드(서한문) 선관위 판단이나 판례가 있는 경우 1) 성년의 날 서한문 - 공직선거법에서 국룰로 자리매김한 사례이다.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하여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2) 전입안내문 -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선관위 선거법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 서한문 공직선거법위반 2023.05.31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pressna.com news newsview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매력양평 주민자치 잇는다 이·취임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과 박명숙 도의원, 기관 단체장,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임하는 이승재 협의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주민... 2024.02.16 전체보기 2023년 여주시 여흥동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 개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시의원, 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100명 내외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및 취임패 수여,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양산시 물금읍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개최되지 못한 아쉬움을 한 번에 씻어 내듯 1년 동안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지역 기관단체장 , 주민자치위원과 수강생, 주민 등 200여명 초대한 자리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양산삽량문화축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영감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특별자치도 2 지자체의 특성이나 규모에 걸맞게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명분으로 '특별자치'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듯하다. 해당 지자체는 주소에 '특별자치'를 추가하고 간판과...사건임에 틀림없다. 이 '특별함'의 수혜자는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에 국한한다고 본다. 다만 그들끼리 자축하고 길바닥으로... 서울특별시 우리말 주소 2024.02.2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조중철 조중철 - 카카오스토리 자치단체, 주민의정보.자치단체정보.를 이용 사익.적 편취한죄 이루헤아릴수 없이 주민의 의견을 가로채는것에 도통한 자치단체장& 주민자치단체 각종이권,..... 발전에 좀벌레 덜...... 세금먹는 하마의 경제... 2024.01.1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hhslife.tistory.com 감사 사랑 중학교 사회 1 - 10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1.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1. 정치 과정이란 무엇일까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이 다야해지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발달,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 등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2. 선거와 공정한 선거의 보장 선거의 의미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대의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등과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선거하고 한다. 선거의 기능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 3. 지방 자치 제도와 주민 참여 1. 지방 자치 제도란 무엇일까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 중앙 정부가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따라서 지역 주민이 지방 정부를 구성하여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한다.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이런한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 선거의 의미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대의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등과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선거하고 한다. 선거의 기능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 선거 지방자치 정치과정 2024.05.2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cafe.daum.net/sowhanje Daum 카페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은 모든 정치 권력은 자유로운...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등... 보아스장동윤의 블로그 blog.naver.com/dyjang82 네이버 블로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 의원들 대상으로...건의 함으로써 주민의 삶 만족도를 증대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