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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기간제법 참고① 기간제법 제4조에 관한 법리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관련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시한 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갑 초등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받은 후 광역시장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갑 초등학교 부문에 최종합격하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 공백기간에 의한 근로기간 단절 여부 관련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한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안에 대해 ① 공백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근로자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점, ② 공백기간 직전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공백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재체결 시... ○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11047 판결 참조 대법원은 ①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③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3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시한 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갑 초등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받은 후 광역시장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갑 초등학교 부문에 최종합격하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법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갱신기대권 근로계약갱신 부당해고 2009두2665 2017두52153 2016두63705 2024.04.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기간제법 참고②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blog.naver.com 노무법인 DY(디와이)│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선택 [행정해석] 대학에서 근무하는 대학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까요?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대학에서 근무하는 언론・광고 분야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중에서 채용된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 해당할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2024.04.29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5] 기간제법?, '계약직 → 정규직' 전환? 1. 기간제법 이란?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① '기간제 근로자'와 ②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걸까? 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용어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시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3. 기간제법 주요 내용(보호조항)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받는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들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자. ① 사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 4.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유무는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업 입장에서 위 법령 내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해 놓겠다.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년'이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갱신기대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 '갱신기대권'이란? 갱신 기대권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4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받는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들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자. ① 사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법 시행령 기간제법 적용제외 기간제법 2년이상 기간제법질의회시집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약직 2년 2024.05.06 blog.naver.com 노무사사무소 연세(緣世) 무료상담:062-382-5479 [광주노무사] [노동위원회 성공사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광주) 9 제정되었고,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다만, 기간제법은 예외를 두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2024.05.13 cafe.daum.net 체육전문사이트 스포드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헬스지도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60세, 기간제계약직 나군 65세)미만 기준으로 함 다. 지역, 학력 제한 없음 6. 접수기간 및 전형일자 (※ 공단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4. 5. 30. ~2024. 6. 9.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5. 30. ~2024. 6. 9. 공단 본부... 2024.05.30 카페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체육전문사이트 스포드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헬스지도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60세, 기간제계약직 나군 65세)미만 기준으로 함 다. 지역, 학력 제한 없음 6. 접수기간 및 전형일자 (※ 공단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4. 5. 30. ~2024. 6. 9.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5. 30. ~2024. 6. 9. 공단 본부... 2024.05.30 2023년 제7차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공고(종로구시설관리공단) 2023년 제6차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공고(종로구시설관리공단)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leenomu.tistory.com 이노무정보 [질의회시]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4호 해당 여부 ※ 회시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62, 회시 일자 : 2016-03-10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2022.08.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順載李 順載李 - 카카오스토리 규정) 3.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사용)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2... 2022.08.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정성영 변호사 '정부는 대법원 판례도 안찾아봤냐'는 의협의 입장 발표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에서 규정한 이유는, 2007. 7. 1.부터 시행이 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규정(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하였기 때문이다. 통상은 신법 제정 및 구법 전부개정을... 의료 의사 대법원 2024.03.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