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smartnano.tistory.com 돈 되는 기술,건강,허브 , 정보 공익 직불제란? 1.공익 직불금 개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2.공직 직불금 추진 목적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3.주요내용(공익 직불금 종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 직불제 1) 선택형 공익... 4.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5.면적 직불금 1) 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6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 직불제 1) 선택형 공익... 직불금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소농공익직불제 소농공익제블금 2024.02.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농업 직불제 신청 및 자격 공익 직불제란 무엇 인가? 공익 직불제 개념 noelthree.chuchu-rub.com 핸드메이드페이지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지금바로 알아보세요 자격요건 신청하기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안정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하에서는 단순히 생산량 증대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농업 생산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 추진목적 및 주요 내용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지급대상 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지급요건은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1000미터 제곱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 도시 거주자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미터 제곱 이상일 경우 공익 직불제 신청하기 비대면 또는 대면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하기 비대면 신청 비대면신청은 2월 1일 ~ 2월 29일 대상자문자 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접수 > 접수완료문자발송 대면신청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대면 신청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진행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대상자 확정 절차 이후 11월 ~ 12월 중 지급 예정 공익직불제 신청 바로가기 4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신청 공익직불금모의계산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신청자격 2024.03.12 refarm.or.kr content 농업관련 직불제지원 관련 직불제 지원사업 Ⅰ.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① (소농직불대상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나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이 충족하나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2024.06.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ssunnyten.com 모든 것으로부터 프리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지급요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 직불 1998년~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은 2012년 ~ 2014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2003년 ~ 2005년 동안 사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을 말한다.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다. ① 기본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 ■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된다. 2024년도부터 130만원으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되었다. ▶농가 범위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한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한다.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계 1구간 ■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 ·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 규정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비료 적정 보관 · 관리가축분뇨 퇴비 ·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공공수역 농약 · 가축분뇨 배출금지하천수 이용기준 준수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 사육 · 재배 금비방제대상 병해출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농약 안정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 ■ 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 신청방법 매년 관할 읍, 면, 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2024년에는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PC, 자동읍답시스템(ARS 통합콜센터 1334)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으로 2월 1일 ~ 29일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민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민은 3월 4일 ~ 4월 30일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사항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한다. ▶대상농지 쌀 직불 1998년~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은 2012년 ~ 2014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2003년 ~ 2005년 동안 사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을 말한다.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다. ① 기본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 2024.01.30 blog.naver.com 새농이의 농림축산식품 이야기 농업인의 필수! 공익직불제 소개!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밭 또는 조건불리직물의 대상이 된 농지 (1998...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규 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2024.05.08 utompes.com 엉클톰의 수익발전소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금] 1. 전략작물직불제란?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응형 2.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아래 1번~3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기간동안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을 말함.①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or 2항에 해당하는 농지.)②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3.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대상품목 동계 품목, 하계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동계는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하계는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를 말합니다.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합니다.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모작 인정기준 : 논에서 동계기간에 밀,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하고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재배하는...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 신청기간 동계 : 2월 1일 ~ 3월 31일. 하계 : 2월 1일 ~ 5월 31일.-직불금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2월 ~ 5월 기간 동안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고, 4월~7월 사이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구분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행점검 4월 ~ 5월 8월 ~10월 지급대상자 확정 7월 11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8월 12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및 AgriX 콜센터 : 1334로 문의하세요. [함께 보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아래 1번~3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기간동안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을 말함.①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or 2항에 해당하는 농지.)②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전략작물직불금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신청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신청 2024.04.13 2024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월1일부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Q&A] 폐경,농지전용,승계, 소득금액, 경계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사항.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광양시 스토리 광양시 스토리 - 카카오스토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합니다...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농지 : 종전 논,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충족 농지... 2024.02.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재민 농업에 공익적 직불제 도입 - 공익적 직불제는 규제와 유인책 묶은 패키지 정책 어떻게 추진 될 것인가 우선 직불제가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가 개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고정·변동),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하게...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