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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나무위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약칭 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 제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 현행 2021년 7월 6일, 법률 제17864호 소관 고용노동부 개요 제1장 총칙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주요 내용 관련 문서 2024.05.21 전체보기 1996년 노동법 날치기 - 나무위키 노란봉투법 - 나무위키 v.daum.net 썰리 [썰리] 노동조합·노동관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통과 - 콘텐츠뷰 않은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 독재'라 비판합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2023.11.14 전체보기 [정책주간지 공감]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 - 콘텐츠뷰 [경남도민일보] [후보공약 디다보기] 창원성산 산단 배후도시 노동·경제·일자리 접근법 차이는 - 콘텐츠뷰 blog.naver.com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브리핑(노사관계법제과)7 .hwpx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 2023.11.09 블로그 검색 더보기 abeillle.co.kr 아베이르의 인포스토리 노란봉투법이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 따져보니]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쟁점은? [앵커]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봉투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1. 개요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 파업 계약 보험 국회 손해배상 채무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신원보증 노란봉투법 2023.11.13 utu.kr politics_left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KTV국민방송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노동조합법의 적용을...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 2022.12.2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profile.sagetimes.kr Korea & Law 불법파업 사례, 노동조합법과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며 시작된 운동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 참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 사용자 개념 확대 노란 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현재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당사자만 포함하고 간접 고용자는 포함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확장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 고용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제한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초기 발의안은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필요한가요? 현재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당사자만 포함하기 때문에 간접 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적용은 사용자 측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제한은 적절한가요? 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파업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의 권리 보호는 필요한가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조항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늘리고, 불법 파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의 최종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주요...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며 시작된 운동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 참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 2024.05.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신승훈 신승훈 - 카카오스토리 협정 전환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 2024.03.3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연세편집위원회 <137호>[학내기획]세브란스 노조 파괴, 그 이후 2 파란색, 오른편은 하얀색 배경이다. #요즘 시사 #노란봉투법 #노조법_2·3조개정 결국 노란봉투법은 선포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23년 8월 본회의에서의 노란봉투법 상정 일정 지연에 여야가 합의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의 비난이 빗발쳤다. 지난 9월...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2024.02.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