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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땅꾼대학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2024.3.2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28호, 제2024-129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 2024.04.06 카페 검색 더보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2023. 6.19)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자료(2023.5.16) thesea76.tistory.com Room 1002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농지법 완화 농지법 완화 개정안 그런데 이 발표 후에 각계각층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지자체장이 직접 이게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농막 단속과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13일에 있었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은 지방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완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6월 13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실제 내용이 한 장 밖에 없는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정말 다급하게 낸 것 같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취침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놀이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농막을 규제하려는... 취침은 무조건 불법? 현재의 농지법 시행규칙은요. 농막에 대해서 "주거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취침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 주말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토요일에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날 밤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다시 와라! 그게 어렵다면 숙박업소를 잡아라 안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더 강화된 농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농촌의 현재 현재 농촌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요. 농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지들은 60대에서 80대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방치되는 농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막 단속과는 또 별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을 물게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전수 조사를 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죠. 지방 농지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고 늙어서 몸도 아프고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들면 땅이라도 팔아서 병원비 농지법 완화 목소리 이거 정말 건전한 것 아닌가요? 1980년대라면 모를까 2023년인 지금에는 이렇게 건전한 가족들의 취미를 오히려 국가가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개념 없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하지만 일부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농촌 체험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전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 제정입니까? 빈대 몇 마리 무서워서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아닌가요? 자동차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를 다 없애면 되는 겁니까? 어쨌건 농막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놀이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람 비닐하우스와 농막 대표적인 것이 비닐하우스는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자재는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 안 되고 농막에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시에서 가는 주말 농부들은 어른이 농지를 가꾸는 동안 아이들이 농막에서 쉬는 경우도 많죠. 농막 안에 관리기, 삽, 호미, 낫 이런 걸 보관하라고요? 제초제, 농약 이런 약품들도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농막에만 보관해야 한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냥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농촌에 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아닌 대지를 구입해서 그럴듯한 별장을 짓겠죠. 진짜 돈 많은 도시 부호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주말마다 농막에 가서 자겠습니까? 6평짜리 농막이 대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길래 도시인들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농사지으면서 주말 하루 잠자는 것까지 단속합니까? 어쨌건 농막을 더욱더 강하게 단속하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일단은 중단됐습니다. 도시인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에 가서 농사짓는 것이 진짜 농업인 입장에서는 소꿉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미운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았 현재의 농지법 시행규칙은요. 농막에 대해서 "주거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취침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 주말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토요일에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날 밤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다시 와라! 그게 어렵다면 숙박업소를 잡아라 안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더 강화된 농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이행강제금 농지법개정 농막단속 불법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규제 농막취침 농막 입법예고 하우스 농자재 2023.08.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농지법 개정 강화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임대 및 농어촌공사 위탁 cafe.daum.net 법제처 국민법제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제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현황 및 문제점 2022년 8월 8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된 민방위복 관련하여 기존 민방위복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막대한 예산낭비 및 멀쩡한 기존 민방위복이 폐품처리되는 사항이 발생됨.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과 병행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직원별... 2024.04.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에 관한 규칙 개정안 cafe.daum.net 세종인기부동산(아파트,토지,창고,공장,전원/시골주택 전문중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28호, 제2024-129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 2024.03.29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막 설치) blog.naver.com 내부소식통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취소 13 올해 정부에서 입법 예고 했다가 보류한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이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전망해 볼까 해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은 감자는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예요. 이번에 보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막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거예요... 2023.09.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청로엔 소액 투자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규제가 강화되는 농막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사용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증축, 별장, 펜션 사용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2023.5. 12 ~ 2023. 6. 21)하였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가설건축물 농막 영농 주말체험 2023.06.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유자유농원귀농촌일기 유자유농원귀농촌일기 - 카카오스토리 15 #프레임 #베니어판 #지붕판넬 #농막현장제작 #불법농막 #농림축산식품부 #용접 #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 #건축법제20조규정 #습기방지 #통풍공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싱크대창문 #화장실창문 #회색페인트분사... 2023.08.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실전마케팅학회 KUDOS 누구나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시대, 그 전망은? - TREND INSIDE 1) MZ세대는 세컨하우스에 ‘휴식’을 위한 힐링 생활가전을 설치하고자 할 것이다. 직장이 위치해 있어 치열한 일상을 연상시키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세컨하우스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진정한 ‘휴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세컨하우스에 불멍이 가능한 실내용 미니 화로, 음악 감상을 위한 스피커, 독서를 도와주는 LED 무드등처럼 휴식을 돕는 가전을 세컨하우스에 두고, 방문할 때마다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는 수요가 생겨날 것이다 2) 세컨하우스 관련 스타트업과 스마트팜 스타트업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막이 새로운 세컨하우스의 형태로 떠오르면서, 크고 작은 농업을 병행하는 세컨하우스 소유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농업에 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인의 경우 주말에만 세컨하우스에 방문할 수 있어 주기적이고 세심한 농작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페인포인트를 고려해, 세컨하우스 관련 스타트업들은 스마트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진행할 것이다. 3) 관계인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해 해당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농촌 지역의 ‘관계인구’가 될 수 있다. 농어촌 주택 규제 완화로 세컨하우스 위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세컨하우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가상의 주민증 발급, 관광투어 제공,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컨하우스 거주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주민 간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이다. 4) 세컨하우스 중고 거래 플랫폼이 생겨날 것이다. MZ세대도 소형 모듈러 주택 등의 세컨하우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주택에 몇 십 년 동안 머무르기보다는, 간소화된 주택을 구매한 뒤 3-5년 간격으로 새로운 세컨하우스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편리한 세컨하우스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세컨하우스 교체를 결심했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매물을 등록하고 다양한 매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중고 플랫폼’이 생겨날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2 직장이 위치해 있어 치열한 일상을 연상시키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세컨하우스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진정한 ‘휴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세컨하우스에 불멍이 가능한 실내용 미니 화로, 음악 감상을 위한 스피커, 독서를 도와주는 LED 무드등처럼 휴식을 돕는 가전을 세컨하우스에 두고, 방문할 때마다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는 수요가 생겨날 것이다 하우스 휴식 별장 2023.08.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