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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케이부동산뉴스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촉구 3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2024.02.26 블로그 검색 더보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그린벨트 및 농지 규제 완화 (feat.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1. 그린벨트 규제혁신 1) 해제 총량 감소 없이 해제 가능 비수도권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권역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합니다. 현재 전국 3,800㎢의 그린벨트 중 531.6㎢가 해제 가능 총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2)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허용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2. 농지 이용 규제 개선 1)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 336개나 되는 토지이용규제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를 지정하기 전,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도 부여합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농지에 수직농장 건설 허용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적극 해제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거 맞아? 1)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 못했는데 다만,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2022년 말 기준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최초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 편의만 보고 해제...대신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 토지를 헐어버리는 부작용도 지적받습니다. 2)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이 저렴한 농지의 규제가 풀리면 개발 기대감으로 1)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 못했는데 다만,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2022년 말 기준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최초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 편의만 보고 해제...대신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 토지를 헐어버리는 부작용도 지적받습니다. 2)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이 저렴한 농지의 규제가 풀리면 개발 기대감으로 한국 국내 사회 발전 경제 수도권 그린벨트 비수도권 불균형 농지 규제 완화 2024.03.01 blog.naver.com 강남 빌딩매매 전문~! 제이에스부동산 지방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개발 허용 다주택자규제도 완화해야 9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설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며,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 2024.02.22 newspeak.kr news 이택수 도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촉구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2024.02.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stock_new2 [사설]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맞춰 발표...18시간전 헤럴드경제 [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방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 군사 시설 보호 등 수많은 이유로... 2024.02.22 전체보기 경기도 분도할거면 최소한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는 풀어줘야지 성남에는 상장기업이 188개인데 고양시는 3개밖에 없고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이나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규제가 너무 과함 서울 인접 자치단체만이라도 규제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해서 남북간의 경제... 그린벨트 규제 완화…충청권 국가산단 '탄력' 전망 그린벨트 규제 완화…충청권 국가산단 '탄력' 전망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에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관심이...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4・10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선택 '나 인천 픽' 으로 인천일보가 함께합니다!! 2024.04.04 [4·10 총선현장] 이재명 3중 규제 완화 등 공약발표 - 콘텐츠뷰 2024.05.22 인천상의, 정부에 산단 가건물 규제 완화 건의 - 콘텐츠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골드래빗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4.2.22 2 푼다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또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과밀화 문제 때문에 규제 와놔 검토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셨네. 지방에 땅 갖고 계신 분들 추카! 재건축 규제도 풀고,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꼬리 생각 아침 2024.02.2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영근 김영근 - 카카오스토리 이택수 경기도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필요 - 2024.02.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guamcafe.tistory.com 구암카페 그린벨트 규제완화 중단하라 2 해제가능 대상지는 9%~28%이고 이중 환경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은 수도권 4%를 제외하면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단 농지의 경우 1...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부 역대 정부 최대 규제완화, 최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국가산단 추진, 농지산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2023.04.1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