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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남궁형 (지원) 행정사 (010-3763-2369) [공지]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과, 농지처분명령 대처법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⑤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면서 1년이상 근무한 자도 농업인에 해당되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2024.01.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ggha.net content view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려고 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는데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있는 인허가가 몇개 있습니다. 인허가관련...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취득 문의 드립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지취득 문의 드립니다. A농업회사 법인 임원 사항 갑 이사 지분 100%(농업인) 을 감사 지분... 2024.05.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농업... 2024.04.15 전체보기 농지의 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농지의 소유자격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nsy2020.tistory.com 화 제 만 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농지의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3호) 2.농업회사법인 농지의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3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벽해행정사합동사무소 벽해행정사 벽해 2024.03.02 namu.wiki 농지법 - 나무위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1996년 1월 1일, 법률 제4817호 현행 2022년 8월 18일, 법률 제18401호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정의 총칙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업의 보전 농지위원회 농지대장 2024.03.23 전체보기 폐지된 법률 - 나무위키 농지 - 나무위키 blog.naver.com "당신의 세무파트너" 세무회계 안길 [농업 · 농업회사법인 전문 세무사] 농작물 재배 주업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취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기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전문세무사 농업법인전무세무사 농업법인세무사 농업회사법인세무사 농업법인세무 농업회사법인세무 농업회사법인기장 농업회사법인세무대리 농업전문세무사 농지취득세 농지취득세감면 농업회사법인농지취득 농지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회사법인취득세감면 2023.11.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슈니한의 富story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관련법령, 처분의무, 이행강제금, 벌금) 1. 농지취득 관련법령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법 제3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농지법 제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 이 있을 수 있다.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 불법 전용시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처분의무 부과 거 2.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농지법 제6조 제 1항) ※ 따라서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 되어야 함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농지법 제2조 제4호) ● 공공기관 등 실험·실습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전용 목적 등 예외 경우에도 농지 취득 가능 (농지법 제6조 제2항) ※ 실험·실습,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등 취득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 ●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 경우 해당시 허용(농지법 제23조 제1항... 3. 농지처분의무 부과 ●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 (농지법 제10조 제 1항)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업무진행권자 1/3이상인 농업인) 공공기관 등이 실험·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2년 내 모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여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3년) (농지법 제12조) 해당농지를 4.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농지를 취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농지법 제57조) 5. 원상회복명령 ●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제42조) * 무단 휴경 인정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가능 ※ '25년 1월 3일부터 행위자 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부과 가능 6. 이행강제금 ●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제 63조)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공시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음 금액의 2%를 부과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 7. 벌칙 ● 불법취득, 불법전용, 용도구역 행위제한 등 위반시 벌칙 적용(농지법 제57부터 제 61조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진흥지역 내 농지불법전용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진흥지역 박 농지불법전용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없이 불법전용, 전용된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전용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없이 불법 ●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 (농지법 제10조 제 1항)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업무진행권자 1/3이상인 농업인) 공공기관 등이 실험·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2년 내 모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여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3년) (농지법 제12조) 해당농지를 취득 농지 이행강제금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관련법령 처분의무 벌금) 2024.02.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 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과, 농업회사법인)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 2024.03.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근수 농림어업의 회계와 세금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둘째는 부가가치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취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회계 농업 어업 2024.03.1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시니어사회적경제연구소(文史哲과 佛法수행, 창업) blog.naver.com/nongeun241 네이버 블로그 양도세면제.취득세 감면신청으로 종중의 농지취득,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발기설립,가업승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