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을 대우하는 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blog.naver.com복잡한 행정법, 로바로와 만나면 바로 바로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8국민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외국인)의 입국에서부터 체류관리, 국적취득 등으로 이어지는 이민정책의 핵심영역에 있으며 강제적, 지원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2024.04.23블로그 검색 더보기moleg.go.krlawinfomakinginfo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제2024-2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2024.01.08blog.naver.com생활법률 전문가 127년 법무사[주목! 이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추진의 의미와 입법 과제5거듭하면서 발전해왔다. 특히 2000년 전후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난민법」(2012) 등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2023.07.11blog.naver.com공공(公共)행정사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2024.01.09blog.naver.com하홍수 행정사 HS Administrative Attorney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개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25.(화) 담당부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담당 과장 하용국 02)2110-4105 담 당 자 사무관 서석주 02)2110-4115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늘(’22. 1. 25.)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2023.08.13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mojjustice.tistory.com행복해지는 법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31성년의 날 등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9조 1항)에 따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이재형세계인의날기념식제17회세계인의날과천시민회관대극장2024.05.23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창의미술조형_창의융합에듀아트창의미술조형_창의융합에듀아트 - 카카오스토리15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주관부처 : 법무부 2007년 "재한외국인...2023.05.20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Evelyn'한양 가씨' 시조를 남편으로 둔 여자, 바로 접니다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톡톡리포터가 되다1장학재단'은 올해 곧 설립 10년을 맞는다고 한다. 살짝 소름이 돋는 듯 했다. 분명히, 내가 좋은 꿈을 꾸었나 보다. 한국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되어 갓 10년을 넘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지요. 제 글을 통해 누군...다문화다문화가정외국인2022.11.09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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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용
출간
2023.7.5.
e북
4,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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