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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몽정보스토리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재의결, 무력화, 의석수 1.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헌법 제74조에 근거하며,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후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법률이 성립되고, 재의결되지 못할 경우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2. 대통령 거부권 횟수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횟수에는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부권 남용 우려와 국회의 입법권 약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거부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3.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가 재의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역대 거부권 행사 중 약 30%만이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70%는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제6 공화국 이후로는 거부권 재의결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 심화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최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의 무력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권한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국회의 입법권 약화 우려, 그리고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5. 대통령 거부권 의석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성공 여부는 여당 의석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이 국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거부권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당 의석수 감소로 인해 거부권 재의결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 마무리 글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거부권 행사 횟수, 재의결률, 무력화 논의, 의석수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합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을 인정하지 않고 반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 가능성, 국회의 입법권 약화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검이란? 특별검사제 필요성, 구성 절차, 자격 요건, 수사 과정 최근 정치권에서는... 최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의 무력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권한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국회의 입법권 약화 우려, 그리고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대통령 거부권 횟수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거부권 의석수 2024.04.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somethingfriend.tistory.com 건강한 우리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국회 재의결 절차 정리(feat. 채상병 특검법 거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의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와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를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 박정희 7 1 전두환 0 0 노태우 7 0 김영삼 0 0 김대중 0 2 노무현 6 1 이명박 1 0 박근혜 2 0 문재인 0 0 윤석열 10 0 거부권 법률 국회의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다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이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결이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최소한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150명이 출석했다는 가정하에는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통과됩니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국회... 법률안 공포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공포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 마디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재의결에 성공하면 빼박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뜻 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중에 딱 20명만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 무언가 느낀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와 관련 조항들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견제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견제와 균형이죠!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요약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으며, 공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특검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다는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한 마디로 개죽음이었는데 말이죠. 3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의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와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를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 박정희 7 1 전두환 0 0 노태우 7 0 김영삼 0 0 김대중 0 2 노무현 6 1 이명박 1 0 박근혜 2 0 문재인 0 0 윤석열 10 0 거부권 법률 채상병 거부권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거부권 거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2024.05.21 k2maru.tistory.com 시우(時雨)의, 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거부권 무력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리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 후보들이 여야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이동환 / 박장군 기자 출처 : 국민일보, 거부권 무력화·檢 개혁… 민주 국회의장 후보마다 ‘강성 공약... 2024.04.25 gall.dcinside.com mgallery alliescon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현실화하나… 채 상병 특검 재표결 https://v.daum.net/v/20240504101600903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현실화하나…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시나리오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2024.05.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거부권 무력화 시도하는 민주…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https://v.daum.net/v/20240501060043537 거부권 무력화 시도하는 민주…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압박 총력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박지원 "총선 200석, 김건희 특검법 다시..거부권 무력화 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57667 박지원 "총선 200석, '김건희 특검법' 다시..尹 거부권 무력화 해야, 민심 들끓어"[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namu.wiki 거부권 - 나무위키 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국가 상당수가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재의결시에는 일반적인 입법에 비해서 가결에 필요한 조건을 더 빡빡하게 잡는다. 일반적... 개요 역사와 의미 분류 관련 문서 2024.05.01 전체보기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 나무위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나무위키 msk1117.tistory.com 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처분적 법률로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시도?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을 만들고 실질적 입법 독재로 황제적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야권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처분적 법률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이재명이 여의도 황제적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이 입법권을 통해 입법만능주의식으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2024.05.0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샤인웨이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거대야당, 플랫폼규제법 만드나 민주당, 플랫폼 '입법규제' 총선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공약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는데요. 플랫폼 시장 규율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니 플랫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공약에 '플랫폼 시장 규율 법제 구축'을 포함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도 약속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추정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입증한 비근로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비근로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최저 보수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과 유사한 보호 장치를 만들려는 취지죠. 공약 이행을 위해선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설... 공정위 '플랫폼경쟁법' 제정 갈등 재현되나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단체들은 지속해서 국회에 플랫폼 입법 규제를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에 부응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플랫폼 입법 규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 논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추진 사례에서 극심한 갈등을 목격했죠. 지난해 말 공정위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 규제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요. 공정위가 운영한 독과점 규율 개선 TF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문화... 난감한 정부여당, 저지도 반대도 어려운 처지 정부여당도 플랫폼 입법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정안이 없으면 민주당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부 역시 불과 두 달 전까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 반발, 한미 통상 갈등 등 기존 변수에 민주당의 입법 강행 변수가 추가된 난감한 상황이죠. 물론 정부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이 지배한 5 정부여당도 플랫폼 입법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정안이 없으면 민주당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부 역시 불과 두 달 전까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 반발, 한미 통상 갈등 등 기존 변수에 민주당의 입법 강행 변수가 추가된 난감한 상황이죠. 물론 정부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이 지배한 플랫폼 입법규제 민주당 2024.04.1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haroo64.com 배트맨 날다 ‘야권 200석’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 200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개헌 저지선’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주저앉으면 200석 이상을 차지한 야권이 개헌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보수표 결집을 위한 ‘엄살’이나 ‘협박’인 것 같습니다. 180석 또는 과반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석이 180석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180석 이상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입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한 의석이 바로 180석이었습니다. 정치 지형이 4년 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공약 등 여러가지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윤 대통령 취임 뒤 2년 동안 벌어졌던 악순환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과반 아닌 1·2당 만약 민주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1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7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석이 180석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180석 이상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입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한 의석이 바로 180석이었습니다. 정치 지형이 4년 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공약 등 여러가지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윤 대통령 취임 뒤 2년 동안 벌어졌던 악순환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야권 200석’되면 야권 200석’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 야권 200석’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 민주당 180석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 통과가능' 민주당이 151석 이상 국회의장 차지 2024.04.0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일요신문 일요신문 - 카카오스토리 재표결서 17표 이탈 땐 거부권 무력화 부결 당론 채택 추경호 리더십 첫 시험대 #윤석열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국회 #재표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탈표 2024.05.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