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대법원규칙대법원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헌법」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08조)고 규정함으로써 법원내부뿐만 아니라 소송에 관한 절차와 사법행...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
cafe.daum.net보영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151호, 시행 2024. 6. 1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03151호, 시행 2024. 6. 1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2024.06.02카페 검색 더보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03152호, 시행 2024. 5. 30.]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03142호, 시행 2024. 4. 1.]namu.wiki대법원 - 나무위키2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설립일
1948년 6월 1일
주소
대한민국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정원
대법원장(1명), 대법관(13명), 재판연구관(128명)
개요설치근거구성과 특징대법원장 및 대법관대법관회의중요한 판결들부속기관소속 위원회2024.05.11웹문서 검색 더보기규칙 - 나무위키행정규칙 - 나무위키cafe.daum.net화학. 환경 정보 마당 (켐엔바이로)행정소송규칙 [시행 2024. 3. 1.] [대법원규칙 제3132호, 2024. 2. 22., 일부개정]652 행정소송규칙 2024. 3. 1. 대법원규칙 제3132호 2024. 2. 22. 일부개정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법령 > 시행법령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2024.05.16lawguide.xodnjsk.com형사-판결서-등의-열람-및-복사에-관한-규칙-대법원규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정리대법원규칙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본 글에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대법원...2023.11.17hyper.voiceofgabriel.com파트리치아의 정보통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 이용하는 법사이트 안내판례, 법령, 법률문헌, 재판연구관보고서와 함께 대법원규칙, 예규, 선례 등을 간단하게 찾아보려면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3년, 2007년, 2012년 3차에 걸쳐서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관련자료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사이트 이용하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서는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완성으로 검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게 되면,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 예규 등의 분류로 한 눈에 보기 좋은 형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 등 찾아보기 통합검색 말고도 판례, 법령, 조약, 문헌 등의 메뉴탭으로 이동해서 각각 검색을 진행할 수 도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사이트 이용 시 유의사항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 사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이트 매뉴얼 읽어보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 매뉴얼.pdf 5.10MB 1. 통합검색 기능 통합검색은 사이트 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관련된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 조약 등 다양한 자료를 한 페이지에 보여준답니다. 각 콘텐츠별로 5건씩 목록을 제공해...21판례, 법령, 법률문헌, 재판연구관보고서와 함께 대법원규칙, 예규, 선례 등을 간단하게 찾아보려면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3년, 2007년, 2012년 3차에 걸쳐서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관련자료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법원대법원종합법률정보센터종합법률정보센터사이트2024.05.27블로그 검색 더보기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news-for-life.tistory.com해외 뉴스 모음[뉴욕타임즈] 학교 스포츠 분쟁에서 트랜스젠더 소녀에 대한 대법원규칙자유 연합에 따르면, 19개 주에서 지난 3년 동안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목요일에 제안한 타이틀 IX에 대한 규칙 변경에 따라 학교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범주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패트릭 모리세이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명령...뉴욕타임즈2023.04.07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정현 법률사무소정현 법률사무소 - 카카오스토리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 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등기...2024.03.25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취업규칙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법규범으로 본다.Ⅱ. 법규정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Ⅲ.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판단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이 불이익변경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년제 신설과 같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이익변경과 불이익변경이 혼재된 경우 대법원은 이익변경 규정과 불이익변경 규정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와 어느 한 요소가 불이익해지나 이와 대가 관계,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Ⅳ.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 동법 제94조 제1항은 동의를 규정하나, 동의의 주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동의 주체 (1)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이 경우 동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판례는 노조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노조 대표자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지,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필요...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과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경합하는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를 고려한 반대해석으로 도출되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규정함에 불과하기에,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개별 근로자가 취업규칙보다...Ⅵ. 강행법규 잠탈 목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판례는 비록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행법규 잠탈 목적인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된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목적으로 한 간주근로시간 감소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이 불이익변경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년제 신설과 같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이익변경과 불이익변경이 혼재된 경우 대법원은 이익변경 규정과 불이익변경 규정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와 어느 한 요소가 불이익해지나 이와 대가 관계,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취업규칙변경근로자2024.05.13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다른 사이트 더보기대법원규칙집(가제식)
저자
법문출판사 편
출간
1988.1.1.
대법원규칙집(1999년개정판)
저자
편집부
출간
1999.3.30.
도서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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