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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news politics 홍준표 “박근혜 탄핵, 재심 없어…헌법재판소 판결 인정해야”|동아일보 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탄핵 결정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며...시사하고 있다”고 하자 홍 시장은 “헌재 판결에 재심은 없다”고 썼다. 앞서 지난 8일 홍 시장... 2024.01.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朴 탄핵으로 정신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동아일보 없어”…항소도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지지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부당 파면에 고통”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 2심도 패소|동아일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0/뉴스1...대통령 파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일부... 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탄핵의 근거 조항, 탄핵 대상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탄핵제도의 의미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의 의혹으로 수사기 진행 중이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의결은 과반수 이상) 3.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4.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이다. 5. 탄핵심판의 절차 - 헌법재판소, 소추의결서를 접수 후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대통령)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6.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 결정. 7.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헌법의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탄핵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3 출처 : https://m.khan.co.kr/article/201703101130001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 m.khan.co.kr 2023.10.21 카페 검색 더보기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세월호도 이태원도 ‘탄핵사유 아냐’…국민 보호 의무 어디로 clien.net board park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헌법재판소 문제 많아'.gisa : 클리앙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2.10.04 전체보기 박근혜 때와 달리 탄핵 이야기 꺼내는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 클리앙 탄핵하자고 탄핵을 주도하기에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실제로 박근혜 탄핵 당시를 기억하시나요...공주님이라고 모시는 틀딱들이 흉기를 들고 헌법재판소에서 때거지로 난동을 부렸던 모습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17년 3월 10일 발표전문) : 클리앙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을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한 구성과 결말이 었던 것 같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정독해보세요... cafe.daum.net 대한민국 청래당 (정청래와 늘 처음처럼) 240522_제253차 최고위원회 회의<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2024.05.22) 4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 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2024.05.22 namu.wiki 김장수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전직 군인, 정무직 공무원. 출생 1948년 2월 26일, 전라남도 광주시(現 광주광역시) 본관 광산 김씨 재임기간 제37대 육군참모총장, 2005년 4월 7일 ~ 2006년 11월 7일, 제40대 국방부장관, 2006년 11월 24일 ~ 2008년 2월 29일, 초대 국가안보실장, 2013년 3월 25일 ~ 2014년 5월 22일, 제11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2015년 3월 27일 ~ 2017년 9월 27일 개요 생애 평가 논란 경력 상훈 선거 이력 둘러보기 2024.05.22 전체보기 헌법재판소 - 나무위키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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