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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손짓이, 댓글을 통한 응원이, 커다란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나 사용 설명서>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우나 홈페이지 woona.kr 에 올라옵니다 2. 시민 여러분이 법안에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3. 찬성/반대

나경원 의원, 강길부 의원, 김해영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오피니언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등의 반발 등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을 골자로 발의된 12개의 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못한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세입자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세입자도 한

함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2022년. 인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노력, 인권위 권고와 차별금지법(평등법) 다수 법안 발의에도 국민들의 염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 발의되고 15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포함되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속칭 ‘애니멀 호더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기까지 참 많은 현장조사와 연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6년 동안 매년 30여 마리의

살인방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7년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제22대 국회가 구성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안을 주제로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국회와 변화된 사회 속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실험동물법 등 여러 건의 동물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같이가치로 모아진 모금액으로 우리 동물보호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