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한 현실에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

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주요 인사와 논란이 된 사건 수사 등 주요 행적들을 기록해 발행해왔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논란, 박근혜-최순실 국정

냉기가 감도는 이곳은 '학교'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게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소년원 출원 후 재범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약 45%이며, 1년 이내는 30%

가능한 독박 가사‧돌봄부터의 ‘해방’? 우리는 살아서 평등한 ‘해방’을 원한다 -‘인권 보호’와 결박장비의 불편한 동거-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부쳐 -시민사회 유엔협약 활용과 최근 동향-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대응

생활하다가 여러 이유로 입국한 청소년들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지만(법무부, 2019.8 현재 9,892명) 언어 등의 이유로 공교육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검찰⁺보고서’를 제작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