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nsmart.tistory.com김용한의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년 예산) 2024년 국고보조사업(국비공모 국고보조금) 현황 및 대응1.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 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보조금을 ‘지원대상’을 기준...2. 2024년 국고보조금 예산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23년 대비 5.1 조원(5.00%) 증가한 107.5조원이다.3. 국고보조금의 지원범위 국고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분야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사회복지 64.4조원, 농림수산 11.6조 원, 환경 8.6조원 등이다.4.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접근 기본방향 국고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하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선정: 지자체는 지역의 우선 순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앙 정부와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2) 전략적 계획 수립: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자체는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보조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결과물을 설정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과 정보 공개: 지자체는 보조금 사용 계획과 진행...8“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 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보조금을 ‘지원대상’을 기준...국비공모사업김용한컬럼김용한박사국고보조금국비공모지자체공모2024년예산2024년국고보조금대응전략2024.03.20블로그 검색 더보기earl-grey-milk-tea.tistory.com정보의 홍수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이러한 이양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러한 지방이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긴밀...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 교육, 의료, 치안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불균형 심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3. 해소 방안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 강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특정 목적 예산을 통해 취약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을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예기치 않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4.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의 부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 증가, 행정의 비효율성, 주민의 불만 증가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러한...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이러한 이양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러한 지방이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긴밀...2024.05.27blog.naver.com한국재정정보원[3월호] [정책연구]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들어가며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3년 현재 총지출의 16.0%를 점유하고 있다. 2024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6.6%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효과...2024.03.26post.naver.com비즈한국경찰·기재부 단속에도…거꾸로 가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재검토해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실효성 조사에서 즉시 폐지나 단계적 폐지, 감축 판정을 받은 국고보조사업들이 버젓이 살아남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스스로 국고보조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세금이...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금기획재정부구조조정농촌고용인력관리국무회의국고보조금부정수급세금국가예산비즈한국2024.01.19hsnewsorkr.tistory.com화성뉴스 블로그화성시, 남양호 수질 개선 위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신청화성시(시장·정명근)가 남양호의 효율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2025년도 남양호유역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간 추진한 ‘남양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화성뉴스화성시남양호수질개선비점오염저감국가보조사업신청2024.03.11blog.naver.com환동해 중심 울릉도와 독도울릉군,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투명성 확보 나섰다울릉군,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투명성 확보 나섰다 허영국기자 승인 2024.04.29 댓글 0 담당공무원·민간보조사업자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울릉군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사용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고보조사업 담당공무원 과 민간...2024.04.29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story.kakao.com사천시사천시 - 카카오스토리3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 또는 이익을 위한 사업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단순...2024.04.30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ilnani.tistory.com정24 환경자료실[환경]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23.7)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pdf 0.41MB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9조 관련 1-2-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o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목)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뚜껑...환경영향평가생태계조사누리친환경그룹소규모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누리환경기술원누리교육평가원누리환경생태원2023.10.24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M투데이GS글로벌, BYD 상용사업 대폭 확대. 1톤 냉동탑2출시한 데 이어 내년에 화물 밴과 중형 전기트럭을 투입하는 전기 상용차 사업 영역을 대폭 확대한다. 업계에 따르면 GS글로벌은 최근 1톤 전기트럭 T4K 냉동...편의성과 냉동 효율성이 탁월하다. 이 차량의 정부 보조금은 711만 원(국고보조)으로 T4K 카고트럭보다 249만 원이 더 많다. 국내 1톤 냉동탑차시장은...gs글로벌전기트럭2024.05.13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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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의 오늘을 잇는 소중한 '한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