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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pot.com 법정-대리인-뜻 법정 대리인 뜻과 신청 방법 2단계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 2단계 ❶ 신청 자격 확인 우선 법정 대리인 뜻에 맞는 신청 자격을 충족... 2024.01.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godsaenghailey.tistory.com 갓생헤일리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하자, 효과, 대리인의 능력 [민법 요약6] 1.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반응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2) 현명의 방식 : 현명은 보통 '갑의 대리인 을'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명은... 2.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 3.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된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4. 대리행위의 효과 법률행위의 효과귀속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된 법률효과 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률효과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의 능력여부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본인의 능력은 권리 능력이다.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 2023.09.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urnkong.com 번콩 대리권의 제한, 행사, 대리인의 능력 및 하자 1. 대리권의 제한★★ ①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임의규정)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의 계약 상대방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신중이 요하는 사안은 공동대리해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할 수 없다. 반대는 가능하다. ④대리권... 2. 대리권의 행사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럿일 때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에 규정된 경우 공동대리해야 한다. 예) 미성년자의 부모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법정대리한다.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대리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것이다. 행위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 표시나 수령은 각자 할 수 있다.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에만 적용되며,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위 의사결정 표시... 3. 대리인의 능력 및 하자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지만,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자아능력)은 있어야 한다. 필요 여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본인 ○ × × 대리인 ○ ○ × 상대방 ○ ○ ○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 본인, 대리인 모두 불가 단, 미성년자가 본인의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①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임의규정)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의 계약 상대방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신중이 요하는 사안은 공동대리해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할 수 없다. 반대는 가능하다. ④대리권... 2023.11.18 uknowlaw.com 대리_일반론_20231103010400 대리제도의 의의 및 대리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과 사항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를 한다면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2023.11.19 전체보기 주차장법 위반행위와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 위반 주차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이용과 도시계획을 알 수 있는 서류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감가상각은 진행 정도는 어떤가?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56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표준) 14.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24.04.12 cafe.daum.net 보영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 2023.04.12 카페 검색 더보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ebssir.tistory.com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2024년 세무사 민법총칙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O)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③ (X)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2024 세무사 민총 해설 24년 세무사 민총 해설 61회 세무사 민법총칙 해설 2024.05.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재룡 이재룡 - 카카오스토리 없어"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무감면시 주요사항 확인해야" "반드시 서류 요청 후 보관"..."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 가능" 천정부지 비트코인 6000만원 돌파...올해 166% 급등...현지... 2023.12.0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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