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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 news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나? 왔다. 다. 피고는 위 각 열병합발전시설 부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9. 7. OO에너지와 ◊◊에너지에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2023.10.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무엇이고 분리과세 대상은 무엇인지 용어 정의와 함께 살펴본다 .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주택”이란 「주택... 2024.05.31 블로그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년의 반만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2017년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내야할 수도 있다. 같은 사람...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분리하여 각각 과세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소송 판례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판결요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한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 제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48조 [2]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 제5호, 제7호, 제8항 제4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공2013하, 16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위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참가행정청, 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4. 30. 선고 2020누13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재산세 분리과세 발전시설용 토지 예시적 규정 한정적 규정 공급대상 에너지 재산세 납부 의무 성립 법리 오해 2024.04.01 cafe.daum.net 하헌진의 부동산 이야기 2024년 05월 22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1 - 재산세의 과세대상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③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2024.05.22 카페 검색 더보기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2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2024년 03월 22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3주차 재산세 3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tax-taxaccounting-law.tistory.com 조세와 법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2023.12.0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chuhappy.com lovelychu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건축,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 재산에 대해 주인에게 부과하는 시, 군, 구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대상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부과기준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하여 현재 건물이나 토지, 주택 이를테면 아파트 또는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만약 새로 취득한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하게 되었다면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건물,주택마다 다 기준일이 다른 줄 알고 있으나 6월 1일이 기준일이 된다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시가표준액 x 70%로 산정합니다.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환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토지는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기준 초과한 토지를 종합합산하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합니다. 전이나 답 과수원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합니다 납부기간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납부 기간은 작년과 동일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지며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는 서울시 ETAX를 통해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14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시가표준액 x 70%로 산정합니다.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환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토지는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기준 초과한 토지를 종합합산하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합니다. 전이나 답 과수원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합니다 2024.05.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세무사 변찬우 임대소득 필요경비와 분리과세 신고는? 임대소득 필요경비란? 임대소득도 사업에 관련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항목에는 ①임대소득에 직접 관련된 수선비와 유지비, 보험료 등이 있으며, ②임대소득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③임대소득과 관련된 지급이자, ④임대소득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어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소득과 관련된 이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 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 50%(등록임대주택인 경우 60%)와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인 경우 4백만 원) 공제금액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이상으로 필요경비가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세액 계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하는 경우 미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4백만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기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 이상의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신고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꼭 기한 3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 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 50%(등록임대주택인 경우 60%)와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인 경우 4백만 원) 공제금액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이상으로 필요경비가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세액 계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하는 경우 미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4백만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소득 임대소득 분리과세 2024.02.2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박기원 박기원 - 카카오스토리 주택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에서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구조를 논하였고, 제4장 신탁과 종합부동산세... 2024.04.1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