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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icfamily.scourt.go.kr/ 주요판결 사건검색 새소식 민원안내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위치. 가사소송, 조정절차, 소년, 가정 보호, 가족관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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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implyinfos.com 법률 가이드 비행 청소년 가정법원 통고제도 신청방법 (+통고 대상 미성년자?) 통고제도란? 통고제도는 법원에 소년 문제를 신속하게 접수시키기 위한 제도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는 주로 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통고 대상 통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촉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우범 소년: 10세 이상인 소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 통고제도 의의 통고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년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가 감독하에 소년을 두고 교육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년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송치, 통고란?) 👈알아보기 통고 신청 방법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면 통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통고 신청 양식 (HWP) 👈다운로드 통고신청은 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로, 통고 서류 제출처 다음은 주요 도시의 관할 가정법원 주소입니다. 법원 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FAQ 통고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통고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년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고, 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통고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소년이 포함되나요? 범죄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 소년(10세 이상, 범죄 가능성이 높은 소년)이 포함됩니다. 통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기입한 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면 통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통고 신청 양식 (HWP) 👈다운로드 통고신청은 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로, 통고제도 통고 신청 2024.04.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www.startlaw.net 신청자 작성 대표 명대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소송, 등록). 서울사무실 : 서울가정법원 근처 양재역 4번 출구 바로 앞, 인천사무실 : 인천가정법원 바로 앞. 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녀, 상간남 등 이혼 및 가사소송 상담. 전화고객센터: 032-423-6768 채널 장소 인천이혼 전문 변호사 김인철 www.divorce21.co.kr/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동원빌딩 4층 401호, 인천가정법원앞 위치. 대한변협 이혼전문등록,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답변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처리. 전화고객센터: 032-872-5959 장소 공증인 김권영 사무소 blog.naver.com/happynotary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공증사무. 주안동 석바위시장 부근 (인천광역등기국. 인천가정법원 옆). 유언/약속어음/금전소비/차용증/물품대금지급/양도담보 등.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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