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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2021년 1월 8일 현행 2022년 1월 27일, 법률 제17907호 소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내용 제정 과정 이후 비판 여담 2024.03.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two.nicehijin.com 두번째 곰지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로드맵 수립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대한민국은 그 동안 경제. 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등이 결합되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1.23- -> 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훨신 높은 수준이고, OECD국가 38개국 중 34위의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수준입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중대재해 현 주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8년째 만인율이 0.4 ~ 0.5 수준에서 정체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규모면에서는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추세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의 속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업종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50.4%와 22.2%로 전체 중대재해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6.7%라 원인 진단 된 원인을 진단했을 때 아래의 사항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령에 의한 규제. 처벌 위주 행정으로 인해, 기업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계산 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 등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함 매년 2~3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한계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 관리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방향 중대재해 감축을 하기 위한 3가지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 현장성 : 안전보건 정책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혁신성 : 안전보건 법 및 정책, 예방기법과 방식,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우리나라도 수동적, 타율적 규제인 '처벌, 감독 단계'를 넘어 이제는 '자기 규율 단계'에 진입하고,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하는 쪽을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목표 추진 목표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까지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책과제 고용노동부에선 중대재해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4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전략 1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전략 2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 관리 전략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 4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중 대재채감축 로드맵에 따른 향후 일정과 주요 선진국 중대재해예방 체계 및 안전문화 사례정보도 확인하실 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대한민국은 그 동안 경제. 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등이 결합되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1.23- -> 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훨신 높은 수준이고, OECD국가 38개국 중 34위의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수준입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2024.03.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war 한달전에 군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 이런기사도 나왔었네jpg https://m.yna.co.kr/view/AKR2024041911700050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예외로 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제외하자는 제언이... 2024.05.28 전체보기 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2심도 집유 https://youtube.com/v/tY32YfBZhsI?si=DOPZ5v2GWxlpEm_h '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업체대표 2심도 집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업체대표 2심도 집유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https://www.lawtimes.co.kr/news/197637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v.daum.net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성역 없는 취재를 약속드립니다. 2024.05.26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신설 - 콘텐츠뷰 2024.05.29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 콘텐츠뷰 2024.05.13 박완수 경남지사, 중대재해·자연재해 특단 대책 강조한 이유는 - 콘텐츠뷰 ezday.co.kr view_board 한전KPS, 중대재해 ‘0’건 달성 총력 지난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사 및 협력회사가 함께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결의했다. 이날 안전경영위원회에는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 부사장을 비롯해 전남... 2024.05.31 전체보기 ‘중대재해 제로화에 총력’… 부산시설공단, 법적 의무사항 점검 돌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 차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설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내달 21일까지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법적... 경북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소속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슈니한의 富story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장 재해를 받아도 사업주나 책임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미약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현장 건설업 노동자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2024.04.2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이동민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쟁점: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1개의 행위는 1개 범죄 구성의 요건이 됩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1개의 살인죄에 해당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에 이르면 1개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세월호 2024.04.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 카카오스토리 5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산재예방 #중대재해감축 #안전보건 #산업안전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안전문화 #현장교육 #지원 #정책 #현장맞춤형교육 #운수부대서비스업 #넘어짐... 2024.05.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2.1.20. 도서 39,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정진우 출간 2022.4.4. 도서 30,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2.2.22. 도서 43,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신승욱, 김형규 출간 2021.6.15. 도서 16,000원 e북 11,2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2.1.5. 도서 35,000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양장본 HardCover) 저자 송인택 외 출간 2021.6.30. 도서 20,000원 e북 14,000원 맹자 장자에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묻다 저자 최병철 출간 2024.5.22. 도서 19,800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2021) 출간 2021.2.22. 도서 25,200원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꼭 알아야 할) 저자 이정훈 출간 2021.5.3. 도서 12,000원 최신 건설안전기술사 1: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저자 한경보, Willy. H 출간 2022.1.30. 도서 38,7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