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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꼼미남's 다이어리 ★ 사회복지시설 정년, 사회복지사 정년보장되나요 7 나오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지요.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본 바로는 법인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는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 따르면 고용승계를 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해라. 라는 정도로 법이 제정 된 것이죠. 즉... 2024.04.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ochangup.co.kr board view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교육 환경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청소년심리 한국사회문제 자원봉사론 가족상담 및 치료 노인간호학 건강증진론 보건교육 댓글 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2024.05.02 astudyasacalling.tistory.com 소명으로서의 학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민간위탁(contracting-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시설물의 설치, 서비스의 공급, 비용의 부담은 정부가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되는 정책수단(policy tools)의 한 유형이다.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를 민간법인(영리 또는 비영리) 및 개인을 선정하여 정부 대신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Dehhog, 1984 ; Savas, 1987).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서는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의 목적은 효율성이다. 정부 "직접제공방식(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이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궁극적 목적은 아래처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은 민간 부문이 경쟁과 이윤동기, 운영의 탄력성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부문이 공무원을 직접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높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격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법인 및 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이 불가하다. 수탁자의 자격 또한 시설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개별법령(가령,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인 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주 일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대부분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 방법과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원칙)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적용되는 원칙 : 공개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제4조(수탁 운영자격) 수탁 운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규정되어야 있어야 하고, 수탁운영이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제... 2 민간위탁은 시설물의 설치, 서비스의 공급, 비용의 부담은 정부가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되는 정책수단(policy tools)의 한 유형이다.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를 민간법인(영리 또는 비영리) 및 개인을 선정하여 정부 대신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Dehhog, 1984 ; Savas, 1987).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선정기준 민간위탁 위탁방법 위탁기준 민간위탁 목적 민간위탁 개념 민간위탁 자격 2023.12.28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과 의미 oc.go.kr www selectbbsnttview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관 이전으로 주소 현행화(5월 개관 예정) 5. 근거법령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024.04.30 namu.wik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나무위키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법인 형태가 생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었다. 1983년 5월 21일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개요 사업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 2024.04.30 전체보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 나무위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박진숙 박진숙 - 카카오스토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 2023.09.1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okjiallim.tistory.com 복지실무 길잡이 - Welfare herald guide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 공개 모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위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기준 위탁 심의자료 민간위탁 공개모집 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2023.08.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