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100.daum.net 백과사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namu.wik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2021년 1월 8일 현행 2022년 1월 27일, 법률 제17907호 소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내용 제정 과정 이후 비판 여담 2024.03.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here-rhodes.tistory.com 김변쓰 법률 편의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함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함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함 (2)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 중... 나.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장, 대표이사, 회장과 같은 최고위급 임원을 경영책임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립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다. 적용범위: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 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0인 미만의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0131)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 라. 위반 시의 처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➊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➋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김용균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뜻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2024.05.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20년간 지킨 노동관계법 철학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체크해 보세요 사업체 비중이 큰 외식과 식품 가공 산업 부문에서 최근 5년간 각각 중대재해로 인해 95명, 45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만큼,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24.04. 문화일보 기사... 2024.05.09 cafe.daum.net 산업안전전문기관-(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상관관계 평가 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상관성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실시하여 안전관리활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고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목표의 설정 안전보건조직별 명확한 역할... 2024.05.11 카페 검색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사고 예방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 확대적용 cafe.daum.net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중대산업재해 감소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중대재해 감소방안_임승현.hwp 168.00KB 2024.05.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슈니한의 富story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장 재해를 받아도 사업주나 책임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미약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현장 건설업 노동자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2024.04.2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이동민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쟁점: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1개의 행위는 1개 범죄 구성의 요건이 됩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1개의 살인죄에 해당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에 이르면 1개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세월호 2024.04.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 카카오스토리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koshablog/223455218360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안전 #안전보건 #안전문화 #안전 #중대재해 #법 #사고 #건설업 #제조... 2024.05.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중대시민재해 자료, 추락사고, 끼임사고, 기타 산업재해 예방자료, 외국인 노동자 자료 제공. 미래안전보건 www.safety-health.co.kr/ 신청자 작성 학교 안전보건컨설팅 기관. 안전보건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채널 대한안전보건교육원 kshec.co.kr 신청자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제2022-180016호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입니다. 석면 관리감독자 교육비 환급과정(사업주 환급 가능), 온라인 관리감독자교육 환급과정,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비 환급과정, 중대재해처벌법대응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대응교육 전화고객센터: 031-766-6404 채널 장소 사이트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2.1.20. 도서 39,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정진우 출간 2022.4.4. 도서 30,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2.1.5. 도서 35,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2.2.22. 도서 43,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신승욱, 김형규 출간 2021.6.15. 도서 16,000원 e북 11,2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이상국 출간 2024.2.20. 도서 45,000원 전자법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7.5. e북 6,750원 중대재해 처벌법 저자 김ㆍ장 법률사무소 중... 출간 2022.4.22. 도서 35,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정진우 출간 2022.11.2. 도서 32,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저자 정진우 출간 2024.3.25. 도서 35,0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