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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cool.co.kr 입법평론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 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 아이러니 하지만 그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체계·자구심사 외에도 법사위는 특검법이나 공직자의... ▶특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사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및 요구서 발부 ∨ 위원회 제출 의안의 제출자 ∨ 간사 협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간사 합의로 조정...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누가 했나? 제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대 임기 동안,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8년 동안 총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갔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 현황 ①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했을까? 야당이 했을까? 구분 여당 야당 횟수 6회 12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야당만 한 건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6번이나 있다. 현재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②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는게 관례였을까? 구분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횟수 8회 10회 원내 제2당의 법사 ▶합의가 안되면 법사위원장은 '힘쎈 자'의 몫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영논리나 관례로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다. 결국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다. 타협이 안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 따라 1년 2개월만에 위원장을 재배분하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바 있다. 그러고도 다시 정상적인지 않은 모양으로 22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 독점_재배분 ▶문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에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법사위의 과도한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직접부의 요구'다. 이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3/5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법」제86조제... 3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야당 여당 국회의장 법사위 사법위원회 입법평론 체계자구심사 원내2당 법제위원회 역대법사위원장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33news.tistory.com 창업일보 추경호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마음대로 선출은 '의회독재'며 강자의 횡포"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켜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이다.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2024.06.02 추경호,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gall.dcinside.com mgallery newconservativeparty 민주,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박주민 2파전.. 당원 2만명 '탈당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강성 당원들은 국회의장이 되지 못한 추미애 당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 2파전 양상입니다. 4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4.05.24 웹문서 검색 더보기 추경호 "법사위원장 가져갈거면 의장직 넘겨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1192?sid=100 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 넘겨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심 달래기 "추미애 정청래 법사위원장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초강경 법사위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의장 후보로 강력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 등 강경파 중진을 국회... todayhumor.co.kr board view 민주당, '법사위 사수'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토 박성준 "윤석열 정권 독주 막을 수 있는 분 필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2024.05.25 blog.naver.com 언론고시 전문학원 '늘픔' 모범답안 - 국회 원구성과 '법사위원장 자리' 관련 제1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면 다수당의 폭주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원구성이 늦어지며, 제헌절 즈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2시간전 82cook.com entiz read 법사위원장 자리 ::: 82cook.com 자유게시판 현재는 국짐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21대 180석 거대 여당이였는데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았다 왜 국짐에게 넘긴건가요? 그리고 22대 국회개원하면 상임위원장은 원래 거대 정당이 차지할수 있는... 2024.04.17 전체보기 국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넘겨주려고 한다는데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둘 다 넘겨줄수 없다 법사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 자리라도 넘겨라 국짐이 때 쓰고 있다는데 국짐 희망사항이자 마지막 앙탈인건가요? 아님 무조건 민주당이 두 개 다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내주지 마라. ::: 82cook.com 자유게시판 정 주려면 문체위 같은 곳 하나 주고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다해라. 솔직히 문체위도 안 줘도 되지만. 지난 번때 진짜 법사위 양보한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던 건지.... 법안 개, 제정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를...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2maru.tistory.com 시우(時雨)의, 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22대 국회에서도 두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 2024.04.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HeraldPost [뉴스퀴즈15]개딸들은 왜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밀까 2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 "국민의 힘이 속 터져 죽는 꼴을 보고싶다"게 전부다. 2. 정청래 의원이 아닌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건 '추미애 의원이 우원식 의원에게 밀려나 국회의장자리를 내주는 '과 똑같다'는 논리다. 3. 정청래 의원은 이번이 4선이지만 지난번 과방위원장... 정청래 정답 2024.05.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일요신문 일요신문 - 카카오스토리 3선 그룹 전현희 이언주 박주민 하마평 강성 지지층 사이 추미애 정청래 지지 높아 #법사위원장 #이언주 #전현희 #박주민 #정청래 #추미애 2024.05.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박영선 블로그 blog.naver.com/dolphin6010 네이버 블로그 특사 - 헌정사상 첫 여성원내 대표, 첫 여성 법사위원장 - MBC 경제부장, 기자, 특파원 박수헌 blog.naver.com/alfonsopark 네이버 블로그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현)법무부 법사랑 위원 -동산원 운영위원장 -광주문화원 이사 -광주농협 3선 조합장 더 좋은세상 blog.naver.com/jevent2000 네이버 블로그 위원회 위원 (전) / 완주군 체육회 이사 (전) /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위원 (현) / 완주군 학교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