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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세종토지몽땅부동산 OlO-⑥④③⑤-③③①② 강행규정 임의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알아보기 6 "강행규정 임의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알아보기" 부동산을 거래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분명 경험할 일이 있긴있는데 자주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잘 접하지 못하는 법률 용어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2024.02.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소송 판례 알권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비밀유지의무 조례안 재의결 효력 없음 서류제출 요구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2024.05.30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해고예고제도의 성격 (효력규정/단속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것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 내용입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한다면 해당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기본서 p.461) 위 내용으로는 해고예고제도가 강행규정이고, 그중에서도 효력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론 근로기준법 자체가 강행법규여서 근로기준법 조건에 미달되면 당연 무효인거고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효력규정의 의미가 아닌 해고예고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가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단속규정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지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단어를 정리해보자면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은 각각 다르게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다른 법률효과에까지 무조건 영향을 주는가? 이건 따져봐야 하지요. 해고예고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배제합의가 불가능하고 위반시 벌칙이 부여되지만.. 그와 별개로 이를 위반한 해고가 그 자체로 부당해고인가? 이건 따져봐야 하는거죠. 이건 해고예고제도의 강행성과 또다른 문제니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해고의 효력과의 관계에서는 단속규정이라고 봤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1.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강행규정. 다시말해 강행규정이고, 해고의 2023.09.28 카페 검색 더보기 과제 37문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협의 효력 ‘당연퇴직규정의 적법성’의 의미 관련 kasaninsight.tistory.com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계약 무효 아님, 형사처벌에도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 계약유효판단: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한다. (3)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계약분쟁 부당이득반환 계약무효 투자계약 코인투자 2024.05.07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상가 업종독점, 업종제한 관리단규약 vs 상가번영회 규정, 회칙 구별 –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제정, 변경 요건 및 효력 nodong.kr interpretation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2024.03.18 웹문서 검색 더보기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효력규정)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귀 질의상의 근로계약은 1주 법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음. 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7조제2호에 따라 감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할 것... 2024.05.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 2024.05.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낭만민네이션 법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 7 제2조에는 「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법의 소급효를 일반적으로 인정 형법 제1조 2항에서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2024.03.2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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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카페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