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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man9775.tistory.com 쏟아붙는 법학도가 되어라 대법원1977.5.24.선고75다1394판결【손해배상】(중요) 두 가지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이범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 양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2021.07.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유승행정사 물권/채권, 물권행위/채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및무인성 3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0.04.23 blog.naver.com 농이터 형님, 존경합니다. 4 이야기 한 땀 형님, 존경합니다 글 | 송병률(서울시 도봉구) 일러스트 | 오정순 이종사촌 형 철희 아버지는 75세의 영원한 농민이다.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가 있다. 5남매 중 둘째이다. 두뇌가 명석하고 사리판단이 정확하여 마을 이장 모임 등의 굵직한 행사에는 으레 앞에 나가 형의 소신을... 2009.11.20 blog.naver.com 교통사고&보험분쟁 특화로펌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장에서 지급받던 보수인 월금 265,885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및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신흥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4. 선고 84나2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2018.06.12 blog.naver.com wonderland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판결(공1995하, 275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 케이.디.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2022.04.30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유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에 대하여 유언 작성에 참여한 증인, 친분관계, 유언자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상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증인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이희용, 강현진의 참여하에 공증담당변호사 송병률의 면전에서 피고에게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유증하고, 유언집행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 2가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94. 11. 7. 접수 제66172호로 소외 2가 사망한... 2020.12.06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