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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com 로앤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3.07.26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3.07.26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웹문서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 중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2장 보훈급...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moleg.go.kr lawinfo makinginfo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 2024.03.28 전체보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dgedu.co.kr board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도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출판사 : 해광,편집부,저자,글... 2023.11.12 v.daum.net 정책주간지 공감 보훈보상대상자 복지혜택 확대, 세부 내용은? - 콘텐츠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복지혜택이 확대됩니다. 교통수단 할인, 박물관 무료 이용, 무주택자 대상 주택 마련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이... 2023.07.25 v.daum.net 경남도민일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천차만별...경남도는 지원 근거 없어 - 콘텐츠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다. 반면 산청·양산·창원·통영·하동 등 나머지 5개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같은 유공자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1시간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세중 글쓰기 분야 크리에이터 평이한 표현이 낫지 않은가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이 법의 제21조에는 '부상을 입고'라는 표현이 있다. 왜 군인은 '상이를 입다'라 하고 경찰관은 '부상... 표현 법률 이해 2024.03.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arn-on-everything.com Earn on Everything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및 혜택 정리 (약칭: 보훈보상법, 2023년 7월 18일 시행)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3년 7월 18일 시행) 2023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7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양로 지원 (국가의 양로 시설 이용) 2. 수송 시설 이용 지원 (KTX 등의 교통 시설 이용) 3.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및 공원 이용) 2. 양로 지원 개정안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국가 유공자의 양로 관련 시설정보입니다. 3.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재해부상군경과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고궁 및 공원대한 지원에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5 기존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대상 시설 및 감면율 그리고 이용방 2023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7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양로 지원 (국가의 양로 시설 이용) 2. 수송 시설 이용 지원 (KTX 등의 교통 시설 이용) 3.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및 공원 이용) 고궁 개정안 수송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자법 양로 2023.06.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채바리 채바리 - 카카오스토리 ?lgsltPaId=ARC_I2D3T1R2L2F2Y1Q4Q1R6H4H5K2S2K7 6 [212605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 2024.01.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글쓰기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 해광 편집부 출간 2022.12.26. 도서 15,000원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저자 엮은이 조세형 출간 2019.11.25. 도서 9,500원 전자법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자 박휘용 출간 2023.7.5. e북 6,750원 모바일 전자법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자 박휘용 출간 2022.7.1.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