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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던 검찰에 균열이 가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에요. 변화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던 찰나, 우리는 또다시 당혹스러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의

전국 검찰청의 검사 수는 2200여명에 달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에도 검찰은 영장청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주요 직접수사 범위는 대부분 건재하며, 그마저도 시행령에 따라 더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 하면 국민

기소로 재판에 넘기며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재판부는 해양경찰 지휘부 10명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년 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모두 진행되었지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도 참 절망스럽습니다. 서촌

이 남성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 피해자 B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한 은비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성매매 강요·알선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더 커졌고,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를 넘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