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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부동산행정 및 토지보상 전문 010-4610-207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제도(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등) 2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가. 일몰제의 의미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어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4.04.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역세권 투자의 모든 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사전 알림(2024년 8월 실효대상) 3 nttNo=870250 알림사항 목록 - 김포시청 알림사항 목록 - 김포시청 www.gimpo.go.kr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 실효에 따른 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08.09.) 실효예정 도시계획시설 목록 .hwp 파일 다운로드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05.10 blog.naver.com 인정 행정사합동사무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법은?/자력 행사/해제 신청/당연 실효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당연 실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 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경우 당연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 7. 1.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기산일이 2000.7.1.이며 2000.7.1. 이후 결정... 2024.02.26 happyash.tistory.com 3분 정보 매수청구 하는 방법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수청구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매수청구 대상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경우(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에는 시설부지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 방법 매수청구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식 다운받기 매수청구신청을 받은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청구자에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매수의무자가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가능) 매수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지나도 시행되지 않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입안권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9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았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며, 해제 불가시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계획이 있을 경우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효가 되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 내 재산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효가 되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채권 토지 매수청구 매수청구 채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사유재산 보호 매수청구하는 방법 매수청구 신청서 2024.04.26 gcinews.com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비 정비 추진 현황조사를 마쳐 올해 월부터 본격적이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지난 년 헌법재판소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결정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년동안 보상... 2024.05.31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계획시설 해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공원 실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즉 2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내용은 중기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내역을 계속 봐야한다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 및 유지 1. 국토계획법 제8조7항에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2023.12.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호기심 많은 N잡러의 부자되는 재테크 세상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작지만 강해질 수 있을까: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월 찬성 의결받았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제 3항). 2023년 5월 촉진계획변경안 주요 변경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 개선에 따른 주거비율 완화"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도로와 공공공지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 2023.09.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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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