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naver.com22년차 한의사 한의학박사 이병삼원장의 블로그의제擬制의 뜻, 의제강간, 의제자백, 의제하다.의제擬制의 뜻, 의제강간, 의제자백, 의제하다. 의제(擬制)라는 말은 "~으로 간주한다. ~으로 본다. 이와 비길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규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100% 맞게 규정한 것은 없지만, 이와 가장 근접한 것을 가져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제강간'은 '강간으로 간주(看做)한다'는...2023.01.05블로그 검색 더보기blog.naver.com풀이를 위한 쓰임의 考察다산 시문집(卷七, 天眞消搖集)_오월 십이일에 배를 타고 송파에 이르러 윤씨 친구의 벽에 의제하다五月十二日乘舟到松坡擬題尹友屋壁 열초 초막집은 예전대로 푸른 강가에 있는데 / 茅茨依舊碧江潯 늦바탕 복을 잘 지키어 내 마음 위로되누나 / 晩福溫存慰此心 늙은 마부는 수척해도 달마를 잘 부리고 / 羸僕老能調㺚馬 어린 손자는 영리하여 해금을 다룰 줄 아네 / 穉孫黠已弄奚琴 시는 다 버렸지만 그래도 시권...2024.01.18blog.naver.com이세환 사전에 실형은 없다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인지 몰랐다면8의제강간 16세 미만인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폭행은 아니나 '의제하다' 즉 성폭행으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형법 305조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2023.10.24
blog.naver.com오승종의 미래저작권연구소믿음의 법률적 효력 - 의제적 효력4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 15:6)고 합니다. 이때의 '여기다'를 KJV과 NLT 영어성경에서 찾아보면 '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주하다', '의제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에는 의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법률상 의인으로 간주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2020.12.22blog.naver.com일상 블로그[공사공단 법학] 법학 민사법 오답정리로 추정한다고 표현한다. ex)동시사망 *간주 : 반증만으로 법이 정한 효과의 발생을 번복 x , 번복하기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필요하다 (-으로보다, 의제하다) 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취소할수있다. (취소o , 추인x)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권리...2021.12.16blog.naver.com다산 정약용과 스승 이벽을 찾아천진소요집(天眞消搖集) 차례次韻酬石泉] 55 여 승지가 천진사에서 지은 시를 추후에 화답하다[追和呂承旨天眞寺之作] 56 오월 십이일에 배를 타고 송파에 이르러 윤씨 친구의 벽에 의제하다[五月十二日乘舟到松坡擬題尹友屋壁] 57 작별에 임하여 또 제하다[臨別又題] 58 배를 타고 몽오정을 지나다[舟過夢烏亭] 59 두미에서 거스른 바람을 만나다...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