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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중앙, 지방 공통 법제업무 제공. 정부입법 계획, 현황, 입법의견, 법령해석, 자치법규, 법제교육, 법제지식.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의견 제출, 정부입법현황, 국민참여, 맞춤형 입법정보 발송. 전화고객센터: 1577-9178 멕시코 상원 www.senado.gob.mx/ 멕시코 의정활동, 정책, 의원, 연방정부, 입법 관련정보 수록. 사이트 더보기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정부입법절차 및 개정일, 시행일 관련 정리 5 업무 내용의 변화, 상위 혹은 관련 법령의 입법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제·개정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법인 등의 경우 법령, 정부입법과 비슷한 형식, 절차를 갖추어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법인 내부 규칙이나 지침의 개정일을 어떤 날짜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입법절차 정부입법 개정일 시행일 부칙 공포일 법령공포법 2024.03.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정부의 법령 유권해석 관련 참고 내용 정리 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른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 theendurer.tistory.com Philop's Blog [시사상식] 5. 정부입법, 행정입법의 모든 것 1. 행정부가 '법률'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행정부가 '법률'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주목할 점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의 신설/수정과 가장 크게 다른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2.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설/수정할 때 총리령, 부령의 경우와 다른 점은 바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여부다. 둘째로 다른 점은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여부다. 3. 행정부가 '총리령, 부령'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총리령, 부령의 신설/수정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Q. 사전 영향평가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 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Q. 입법예고란?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Q. 규제심사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법제처가 하는 일은?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다른 볼만한 글들 [시사상식] 1. 국정감사의 모든 것: 국감은 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0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이른바 '국감'이란 무엇일까? 언제, 어떻게, 왜 하는 것일까? 국정감사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theendurer.tistory.com [시사상식] 2.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절차 차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로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부장판사는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했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2023.10.23 blog.naver.com 내삶의 최고경영자 “실업급여 깎겠다” 정부가 입법예고 3 게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일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면서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실업급여 깎겠다” 尹 정부 입법예고하자… [아카이브] - 더스쿠프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2024.05.24 sisa5992.tistory.com 시사상조신문 이수진 국회의원, 민생입법 외면한 정부·여당 규탄 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모성보호 3법’ 등 민생법안마저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해야 할 정부는 국민의힘과 정권의 눈치만 보며 국회 출석마저 거부하며 무책임과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거듭... 12분전 김의겸 의원, 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경영계만 유리하게 후퇴 한부모가족 양육비, 매달 20만원 씩 정부가 우선 지급 gall.dcinside.com mgallery kids [단독] ‘여전히 전 정권보다 적어’ 윤석열 정부 2년 차 정부입법 전수 단독] ‘여전히 전 정권보다 적어’ 윤석열 정부 2년 차 정부입법 전수조사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5월 10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정 방향을 옳게... 2024.05.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한다…정부, 입법 추진 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부도 입법을 해야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는법 이번 정부입법 통과율이 30%라고 야당이 협조 안해준다고 화를 내지만 거부권9번 행사한 정부의 법안을 쉽게 통과시켜 줄리 없잖아? 야당의 협조를 끌어 내야 하는게 정부의 몫인데? cafe.daum.net 현승용 교수님 카페 "실업급여 깎겠다" 尹 정부 입법예고 3 2023_ituc_global_rights_index_en.pdf 4.86MB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3038 "실업급여 깎겠다" 尹 정부 입법예고하자… [아카이브]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 2024.05.25 카페 검색 더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샤인웨이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21대 국회, ICT 입법 성과와 미제 [입법성과①]앱마켓 갑질 금지 법 -2021년 8월31일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방위 소관) 구글과 애플의 겨냥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의 핵심은 앱마켓이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앱마켓에서 절대권력인 구글과 애플의 갑질 행태를 차단하자는 취지였죠. 입법 당시 미국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규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 시행은 2022년 3... [입법성과②]복수의결권 허용 법 -2023년 4월28일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산자위 소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허용 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가 전체 발행주식(의결권 포함)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데요. 주당 복수의결권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상속 또는 양도, 이사직 상실, 주식시장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강제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이견은... [입법성과③]확률형아이템 규제 법 -2023년 2월27일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문체위 소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매출원인 확률형아이템은 사행성을 조장해 과도한 현질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2010년대 초반부터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를 논의했는데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반대 여론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죠.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게이머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 확률아이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마련된 확률아이템 규제 조항의 핵심은 게임사... [입법미제①]플랫폼 규제 법안 -소관 상임위: 정무위, 과방위 21대 국회 초반부터 추진됐던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22건에 달할 만큼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이 많았는데도 군불만 떼다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1년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규제 주도권 갈등을 벌이면서 법안 심사가 중단됐구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가 올해 2월 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지도 못했죠. 찬반 여론이 극명한 쟁점 입법을 총선 직전 추진한 것... [입법미제②]단말기유통법 폐지 -소관 상임위: 과방위, [관련 레터: 지원금 막던 단통법 사라진다?] 21대 국회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방위가 논의할 수 있었는데요. 극심한 정쟁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된 과방위는 단통법을 외면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 [입법미제③]인공지능 육성 법 -소관 상임위: 과방위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공지능산업육성법(AI법) 제정도 무산됐습니다. AI법은 AI 육성 도모와 이용자 신뢰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요. AI와 알고리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내용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해 사용 사실 고지 의무와 AI 도출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죠. AI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7 -소관 상임위: 과방위, [관련 레터: 지원금 막던 단통법 사라진다?] 21대 국회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방위가 논의할 수 있었는데요. 극심한 정쟁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된 과방위는 단통법을 외면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 국회 ICT 플랫폼 2024.05.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vkm3000.tistory.com 큐타임즈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전 돌입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의사 면허만 있으면 자격을 인정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외국의사 면허... 2024.05.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일요신문 일요신문 - 카카오스토리 국회 제출 현 정부 197건, 문 정부 235건 여 야당이 국회서 막아 야 개혁 방향도 못 정해 #윤석열 #문재인 #정부입법 #국회 #법안 #여소야대 #거부권 2024.05.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정부 3.0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저자 임성근 출간 2013.12.31. 도서 10,000원 국회ㆍ정부ㆍ자치법규 입법모니터링 현황분석연구 저자 김경석 외 출간 2022.9.30. e북 27,000원 윤석열 정부 지금 저자 권의종 외 출간 2023.5.15. 도서 14,400원 e북 10,08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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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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