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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주택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住宅賃貸借保護法 공식약칭 주택임대차법, 住宅賃貸借法 제정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3호 소관 법무부 개요 소관 기관 적용 범위 내용 시험과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서 2023.10.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임대차 3법 - 나무위키 임대차 - 나무위키 blog.naver.com 아름다운집 TV 주택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오늘은 주택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중 이슈화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 7월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많은 논란이 많았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4.05.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이교수의 경매교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7.31] [[시행일 2020.11.1]]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2024.05.28 카페 검색 더보기 Re: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판결-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 46.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momeyplus.tistory.com 머니더하기 주택 임대차 3법 계약갱신구권 전월세 상환제 임대차 신고제 2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안과 공포하였으나 심의에서 의결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2024.05.22 fmkorea.com 인기글에 올라온 클리앙 임대차3법에 대한 반응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아파트임대 , 오피스텔임대, 그리고 지역에 따라 임대료 보증금이 다 다름 근데 이 임대차3법이 이런 지역간 그리고 주택형태에 따른 계약등을 전혀 고려 안함 그저 서울집값잡기용 그래서 기준이 서울 기준임... 2024.05.03 전체보기 헌법재판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 부동산 헌법재판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3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과거 2020년 8월 임대차3법 여론조사, 찬성 43.5%·반대 49.5% 백중세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blog.naver.com 중개업의 명장,믿음부동산 【주택 임대차 3법】주택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믿음 부동산입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주택 임대차 3범 중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 임대차 3법중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기간이 또다시 계도 기간이 202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 정부에서 입법된 어찌 보면 사회주의 요소가... 2024.04.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임대차 갱신 후 임차인 갱신된 임대차 해지통고 4 수선충당금을 A에게 지급 6. A가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2023다25867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요구권을 규정... 갱신요구 갱신 임대차 2024.0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lawinfomation.tistory.com 법을 모르면 당한다 부동산 임대사업 필수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3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수 법률 가이드 부동산 임대사업은 수익 창출의 좋은 방법이지만, 관련 법규를 잘 모르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세금,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사업에 꼭 필요한 주요 법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확인 사항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중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기재나 빠진 사항이 있으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가급적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법령상 숙지해야 할 의무 사항들이 많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사항 임대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2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 인상 제한: 차임(임대료)의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전월세 보호: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제때 지불하면 임대인은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체 내용은 법 세금과 회계 처리 방법 임대사업을 하면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 수입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액의 4.6%, 비주거용 부동산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세는 0.8%입니다. 이후 연간 임대 수입의 6.6~42%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임대 수입을 반드시 기록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임대 수입에 대한... 임차인 하자 보수, 원상 복구 의무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하자 보수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주택에 파손이나 멸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만약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상 복구 범위에는 도배나 장판 교체, 벽면 보수, 건물 설비 보수,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유지 보수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시설 수선 유지 의무 반면 임대인은 주택의 외벽, 계단, 복도 등 건물 시설을 유지ㆍ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 등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균열, 지붕 누수, 수도관 교체, 계단 파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유지ㆍ수선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프라이버시 등 분쟁 관련 법률 층간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임차인 상호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로 민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나, 이웃 관계에 따른 통례적 수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주거지역 소음 규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 임차인 퇴거 절차와 주의 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때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이전한 때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 없이 전대하거나 매맥 등 영리행위를 한 때 하지만 임대인은 퇴거에 앞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시정을 하면 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비로소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거부 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부동산 임대사업 필수 법률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 없이 판단하면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라는 큰 자산을 다루는 만큼, 법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임대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2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 인상 제한: 차임(임대료)의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전월세 보호: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제때 지불하면 임대인은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체 내용은 법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임대사업필수법률 부동산관련법 2024.05.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부진 김부진 - 카카오스토리 동의가 필요한지는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2024.05.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 : 주택임대차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저자 KDS 편집부 출간 2023.7.3. 도서 10,000원 알기쉽게 풀이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편) 저자 김덕원 출간 2015.7.15. e북 11,160원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종료까지 저자 김용환 출간 2021.7.15. 도서 16,200원 e북 16,2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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