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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관련 내용 정리 ◇ 관련 규정 ○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출자ㆍ출연된 기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 출연금 관련 정리 위 규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출연금”의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12조]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2, 266쪽 이하 참조 [출연금의 법적 성격] 출연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출자ㆍ출연된 기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출연 출연금 출연기관 출자기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법 기획재정부지침 법제처유권해석 2024.03.09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더 선 인사노무컨설팅 [급여관리] 행안부 예상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규정의 효력 임김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서 정하였음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 2024.04.01 blog.naver.com 제주뉴스 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관의 운영 합리성 증대될 것으로 기대”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77668 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주뉴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2023.08.01 blog.naver.com 제주를 제주답게, 해내는 제주일꾼 송재호 [230731 보도자료] 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31일(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켜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 - 송재호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로 공공기관의... 2023.08.21 v.daum.net 충청투데이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 청문회 초읽기 - 콘텐츠뷰 2동) 의원은 14일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 출자ꞏ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하려 한다... 2024.05.1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채바리 채바리 - 카카오스토리 3 이바지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자본금은 지자체가 51/100 이상 출자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2024.01.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rini1236.tistory.com 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 출자‧출연운영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관 기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조례개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은 조례로 정할 사항(제4조제3항)과 정관 기재사항(제8조제1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은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 세종시 최민호 굿뉴스365 거부권 재의요구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2023.03.0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윤 담 공공기관의 종류, 분류법 (지방공공기관 편) 3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두 유형을 모두 내포할 수 있는 ‘지방 공공...지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 2024.03.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10.19. e북 6,75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