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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의 명령에 따라 불법 안락사를 공모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익제보자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점을 참작하여 형 면제를 선고했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8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20여 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소수자 등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2007년), ‘서울시 판공비 정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몇 년 전 적자가 난다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이 바로 대표적 공공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진료를 하고 있어 환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비 지출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 요청,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입법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