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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arlight.tistory.com 삶은 여행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 ≠ 면제권한 계약체결 대리 : 계약 체결에서 끝,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X 부동산 매수 대리 : 매수에서 끝, 부동산 처분 권한은 X 권한 미정 대리는 ① 보존행위 ② (목적물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 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권리 성질 변하는 것 : 예금 → 주식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 2024.02.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단독행위 - 나무위키 지는 단독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의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현상광고 등이 그 예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 개요 종류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예시 기타 2024.05.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대리(법률) - 나무위키 표현대리 - 나무위키 economist.co.kr article view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 승소 위메이드]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2023.01.06 adipo.tistory.com 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대리권의 범위, 제한, 수권 행위, 보존 행위 2 대리권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 (원칙) 권리가 아니므로 의무고 없고 책임도 없다(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이는 권리자(즉 자기 자신)를 위한 것이다. ② 수권 행위 ㈀ 본인이... 2023.03.03 법률행위의 대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효과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ynee1.tistory.com 시연이네... 발생원인-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대리인이 될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대외적 자격을 부여할 뿐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다[95다20775]. ㉢ 수권행위의 방식: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행위가 요식일때에도 수권행위는 대리행위의 방식에 따를 필요가... 법률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세법 민법 부동산학 2022.12.07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대리권 범위 내의 배임적 대리행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53 4. 수권행위의 통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와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6.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2024.04.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총칙 기본형에서 "쿠폰쓴다" 응용형을 살펴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글로 민법총칙편이 끝납니다. 제1장은 민법 기초 배경에 대해서, 제2장은 민법총칙에 대해서 각각 5편을 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글까지10편의 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눈물고개 같은 민법의 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뤼스펙!! RESPEC!! 민법총칙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할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운 5개의 용어를 쉬운 말로 이해하고, 어려운 말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위 5개 주요 키워드 중에서 오늘 살펴볼 용어는 "일방적... 권리 쿠폰을 내가 쓸 수도, 남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권리 쿠폰을 쓰는 방법과 절차를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짜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또는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 쿠폰을 쓸 것이므로, 너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망고보드) "권리 쿠폰"을 쓰면 그 효과는 당연히 권리 쿠폰의 명의자에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쿠폰은 그 명의자가 직접 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다음으로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발생!"을 살펴봅니다.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쿠폰 발생 행위(또는 쿠폰 실행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종착지는 같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쿠폰 발생 행위, 쿠폰 실행 행위 등)의 '무효'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인데, 껍데기만 유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판사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 전체 보기 링크 https://brunch.co.kr/brunchbook/civil-law 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좋은 노래 모음글 [조변명곡]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79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쿠폰 발생 행위(또는 쿠폰 실행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종착지는 같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쿠폰 발생 행위, 쿠폰 실행 행위 등)의 '무효'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인데, 껍데기만 유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판사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런치북 나만 몰랐던 민법 - 전반전 민법 변호사 민사소송 2023.1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Chanbeom kim Chanbeom kim - 카카오스토리 인감증명서 원본을 자기가 가져 가겠다고 요구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은 매매계약에 관한 수권행위를 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대리권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는 그... 2022.09.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