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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gallery sssss 소년법과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이유가 이사건이다 소년법과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이유가 이사건이다 근데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 폐지에 대해서 일을 안함.. 공론화가 되고있는데도 입꾹닫.. 누가 이사건에 대해 다시 정치인중에서 애기끄낸사람 있음? 윤... 2024.06.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8.27오늘 마감) 제2의 촉법소년법 전교조 민형사상면책법 종북좌파 역사왜곡 세뇌를 수업시간에 시킨다. 그걸 항의하면 교권침해라고 지금도 협박을 하는데 촉법소년법과 다를 바 없는 이 악법이 발의되면 전교조의 조국을 배신하는 그릇된 세뇌교육과 소아성애화교육... (8.27내일 마감) 제2의 촉법소년법 전교조민형사상 면책특권법 종북좌파 역사왜곡 세뇌를 수업시간에 시킨다. 그걸 항의하면 교권침해라고 지금도 협박을 하는데 촉법소년법과 다를 바 없는 이 악법이 발의되면 전교조의 조국을 배신하는 그릇된 세뇌교육과 소아성애화교육... pann.nate.com talk 촉법 소년법 폐지 올해에 될수 있도록 여러분 동의좀 해주세요 | 네이트 판 제가 국회 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촉법 소년법 폐지 올해에 될수 있도록 여러분 동의좀 해주세요 1.촉법 소년법 폐지를 국회에서 미루지 말고 빨리 밀어 부치셔서 촉법 소년법을 고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촉법... 2024.01.31 전체보기 촉법소년법 피해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촉법소년법 피해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37 68회 + 지금 성폭행사건 터진거 봤어? +sns로도 많이 퍼가줘! 촉법소년법 개정 청원이야. 페북,네이버,카톡,트위터 네가지로 청원 할수 있으니까 많이들 동참해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124... shushu17.tistory.com Zㅣ니일상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주장 근거 10가지 1. 심각한 범죄 증가 최근 몇 년간의 통계 분석 결과,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성인 범죄자와 견줄 만큼 치밀하고 잔혹한 수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억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법의 강화를 통한 예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법적 책임의 회피 촉법소년 제도는 일부 청소년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동년배 집단 간의 계획된 폭력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청소년이 형사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가 되며, 사회 전체의 법 질서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3. 국제적 추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국보다 더 낮추거나, 심지어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 10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중대 범죄의 경우 이 나이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세계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며 국제 사회에서의 법적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종종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정의 회복을 위해 촉법소년 나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5. 예방 및 교육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것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나이 하향 조정은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6. 정의 실현 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이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크며, 나이에 따른 형사 책임의 차이는 사회적 정의를 저해합니다. 평등한 법 적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인식 변화 시대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적 책임감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8. 효율적인 법 집행 촉법소년법 폐지는 법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령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재범 방지 청소년 범죄자에게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조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보다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10. 보호 및 지원의 균형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나이 하향 조정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심리 치료, 사회 복지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촉법소년법의 폐지는 단순히 법적 책임의 강화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범죄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모든 인간이 법...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것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나이 하향 조정은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법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폐지 반대 촉법소년법 폐지 촉법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폐지 찬성 2024.04.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촉법소년법 폐지 반대 주장 근거 10가지 cafe.daum.net 바다를 꿈꾸는 고래 법 속의 무법지대,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요? 3509 박준서 법 속의 무법지대,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요? 박준서 국회의원님들께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구미 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말을 남긴 악마 같았던 범죄자는 고작 06년생 저희와 동갑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대학교 1학년을 차로 치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은... 이 글을 읽고나니 촉법소년법 같은 옛날의 기준으로 정해진 법들이 시대에 맞추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촉법소년에 관한 사회적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은 가지고있었지만 이 글을 보고 현재 문제점이되는 부분을 더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첫문장에 인용글을 쓴 것이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할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집중이잘되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촉법소년법의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알게되어 인상 깊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첫 문장에 적으면서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촉법소년법은 많이 개정되어야 하는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강민재:촉법소년이라는 이슈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글에서 제시된 사례를 다른 매체에서 접한적이 있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기억이 있었기에 글을 읽는동안 몰입이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은 나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다. 이에 관한 자료와 통계자료또한 적절히 활용돼서 나의 주장이 강화되는것 같다. 역시 확증편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것인지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문단에 소년법의 필요성을 설명한는 문단에서는 나와 다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설득당할뻔 했다. 뉴스에서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촉법을 감안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반성하지 않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주제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다. 글을 읽고 현재 촉법의 문제점에 대해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꼭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2024.04.18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촉법소년법 법적 근거는 A. 어리다는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어린 연령에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현행 법 규정으로 보자면 촉법소년법에 해당하는 것은 10세에서 14세까지의 국민이 저지른 사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는데요. 보통의 어린 나이는 그에 맞는 순수... 2024.03.2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한상림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난 처벌 안 받아, 보호를 받지.” “범죄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먹고 싶어서 가져왔을 뿐이지요.” 위의 두 가지 사례는 같은 또래 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사례와, 무인점포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가져오고도 범죄인 줄 몰랐다며 했던 말이다. 최근 들어 ‘촉법소년법’의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2024.02.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howhealth.tistory.com 건강 그거 어떻게 챙겨 촉법소년법 꼭 있어야 하는가 서론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잔혹하고 흉악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법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 1.촉법소년법은 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 소년법 사회문제 청소년범죄 촉법소년법 미성년자법 소년인권 사회 안전 2023.11.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조현석 조현석 - 카카오스토리 7 가해정소년이 자신들에게 해가 될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을 때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할 뿐이다. 촉법소년법을 아직도 고치려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정신차려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촉법소년도 정당한 상황에... 2024.06.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