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자연재해 - 나무위키고립시키는 사태. 천재지변(天災地變) 혹은 천재(天災)라고도 한다. 반대말은 인재(人災). 자연재해는 재해 강도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도 반영되어서 해당국 통화는 기축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다. 주식시장...개요특징창작물에서자연재해의 종류사례행동지침관련 문서2024.05.29웹문서 검색 더보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대항해시대 온라인/재해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재난다른 뜻 넘어옴 재해(災害,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해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좁은 의미의 재해(災害) 또는 재앙(災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위키백과
v.daum.net경남도민일보경남도민일보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성역 없는 취재를 약속드립니다.2024.05.13박완수 경남지사, 중대재해·자연재해 특단 대책 강조한 이유는 - 콘텐츠뷰2024.05.15경남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가동...자연재해 예방·대응 - 콘텐츠뷰2024.05.26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신설 - 콘텐츠뷰cafe.daum.net해솔리아 매니져's 모임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태블릿 사용 재공지(확인댓글필수)2024.06.01카페 검색 더보기two.nicehijin.com두번째 곰지락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다운로드로드맵 수립 배경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대한민국은 그 동안 경제. 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등이 결합되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1.23- -> 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훨신 높은 수준이고, OECD국가 38개국 중 34위의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수준입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중대재해 현 주소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8년째 만인율이 0.4 ~ 0.5 수준에서 정체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규모면에서는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추세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의 속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업종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50.4%와 22.2%로 전체 중대재해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6.7%라원인 진단된 원인을 진단했을 때 아래의 사항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령에 의한 규제. 처벌 위주 행정으로 인해, 기업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계산 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 등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함 매년 2~3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한계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 관리자 등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방향중대재해 감축을 하기 위한 3가지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 현장성 : 안전보건 정책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혁신성 : 안전보건 법 및 정책, 예방기법과 방식,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우리나라도 수동적, 타율적 규제인 '처벌, 감독 단계'를 넘어 이제는 '자기 규율 단계'에 진입하고,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하는 쪽을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 목표추진 목표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까지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책과제고용노동부에선 중대재해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4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전략 1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전략 2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 관리 전략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 4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중 대재채감축 로드맵에 따른 향후 일정과 주요 선진국 중대재해예방 체계 및 안전문화 사례정보도 확인하실 수...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대한민국은 그 동안 경제. 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등이 결합되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1.23- -> 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훨신 높은 수준이고, OECD국가 38개국 중 34위의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수준입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2024.03.23블로그 검색 더보기junginet.tistory.com전기넷 공식 티스토리 블로그「전기넷」 사업재해보상보험료 총정리!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공사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단,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연면적 100㎡ 미만...근재보험산재보험료산재보험료율납부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기관납부주체적용요율사업종류별공동도급 산재처리2024.06.07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이동민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쟁점: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1개의 행위는 1개 범죄 구성의 요건이 됩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1개의 살인죄에 해당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에 이르면 1개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세월호2024.04.16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drex217.tistory.com꼭! 필요한 생활 정보!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질병, 부상 등)재해인정기준인정기준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해 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①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②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공무상 부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공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1)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 2)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 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연가, 병가, 공 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근골격계출퇴근 중 사고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판단방법>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자택 등 '주거'와 '근무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공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7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판단방법>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자택 등 '주거'와 '근무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공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공무상 재해공무상 질병공무상 부상재해 인정 기준2024.05.31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 카카오스토리6/blog.naver.com/koshablog/223469910964 #안전보건공단 #위켄드업데이트 #산업재해 #산재 #안전보건 #중대재해 #산재예방 #중대재해감축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안전문화 #정부지원금...2024.06.07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커리어 크리에이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