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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news.tistory.com 창업일보 서영교 " 중랑구를 교육 메카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고등학교 등록금 없애 3 6일 “올해 중랑구 교육지원예산이 120억으로 서울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랑구를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어왔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고등학교 등록금을 없앴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학교에 필요한 도서관, 운동장, 급식실... 2024.03.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jeong-na-moo-sang.tistory.com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높아, 여전히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한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본문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이후: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 쉽게 알아보자 1. 무상교육-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2. 교육권-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교육을 더욱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3. 교육비 부담-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높아 교육비 부담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영향을 줄까? 1. 이해관계자: 고등학생, 학부모, 교육기관(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 등2. 목표: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하고, 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3. 관련된 사회 문제 및 이슈: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비를 납부하는 부담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존중받는 것과 같이 실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장, 상반된 입장 긍정적인 분석:1.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빈곤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2. 학생들이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계속적인 교육을 더욱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3. 공민학교 설치, 운영 규정 삭제로 인한 각 시, 구, 군의 교육 예산 추가로 인해서 선택지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부정적인 분석:1.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가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궁금한 점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교육비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2.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3. 법안에 소개된 공민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맺음말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교육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고 교육복지 국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민학교에 대한 규정 삭제로 인해 현재 공민학교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아도 되어 국가의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습문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과 해설, 악용의 여지와 대비책, 그리고 토론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높아, 여전히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한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비 초등교육 교육권 국민생활 교육복지 개정법안 공민학교 2023.07.19 namu.wiki 예술고등학교 - 나무위키 심각한 편인데, 적지 않은 학교들이 학교 수준에 비하면 비싼 등록금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충원률...재정난에 시달리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결정타를 맞아버리는 바람... 개요 편견 교육과정 아이돌 사관학교 계열별 구성 대학교 진학 예술고등학교 목록 특목고가 아닌 예술고, 예술 중점 고등학교 2024.05.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등록금 - 나무위키 핀란드/교육 - 나무위키 news33.net news 서영교 " 중랑구를 교육 메카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고등학교 등록금 없애 < 뉴스 < 기사본문 - 창업일보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랑구를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어왔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고등학교 등록금을 없앴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 2024.03.08 sweet-adult-playground.tistory.com 캐나다 이민자의 디지털 노마드 캐나다 유학생자녀 무상교육 알아보기 무상교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유학원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인가요? 자녀 대학 등록금 혜택은 없나요?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대학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외국인에 따라 학비는 세 배 넘게 차이가... 캐나다이민 캐나다컬리지 캐나다유학후이민 캐나다무상교육 캐나다조기교육 2023.10.01 v.daum.net 경인일보 경인일보 지역과 함께 뉴스 No.1 2024.04.09 저출생국가, 낙인떼기 '집중'… '돌봄'만 앞세운 여야 [이것만은 알고 찍자] - 콘텐츠뷰 6시간전 [아임 프롬 인천·(27)] '신도시' 만수동서 나고 자란 기본소득당 서태성입니다 - 콘텐츠뷰 2024.03.27 대선이어 총선에도 '기본시리즈'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 콘텐츠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정은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교육비 3천만원 자사고 시대, 내 아이는 어떡하라고? 5 일반고의 18.5배에 이른다. 부담액이 가장 많은 한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한 해 3000만원을 넘는단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다. 자사고, 외고 등은 물론 예외다. 같은 기간 (한해) 부담금은 외고는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 반면 일반고... 브런치북 공부하는 멘토 아빠 아이 자사고 부모 2023.11.2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최상섭 최상섭 - 카카오스토리 4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대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이지만 학용품과...대학생 4명중 영어 교육과를 다니던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도시로 떠나던... 2023.08.2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jin.jhj95900.com 별빛정보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조건,이자 총정리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제도는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분들이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출(한도 4천만 원~1억 2천만 원 내), 생활비 대출(학기당 2백만 원)을 금리 1.7%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원생(만 40세 이하) 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은 상환하는 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출처:한국장학재단 -신청가능시간:9시~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실행가능시간:9시~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필수)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월)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학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일정에 따라 재산 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2024년 학자금대출 절차 2024년 학자금대출 절차-출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학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일정에 따라 재산 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학자금지워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중 농업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학자금대출제도는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분들이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출(한도 4천만 원~1억 2천만 원 내), 생활비 대출(학기당 2백만 원)을 금리 1.7%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2024학자금대출 2024.01.2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